진행중인 내란 재판을 보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누가 했나?가 쟁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자의적으로 예하 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참 웃기는 일이다.

군대에서는 통상 임무를 받은 예하 지휘관은 받은 임무를 분석하여 본인이 수행할 과업을 도출하고, 이를 예하 지휘관에게 다시 명령을 한다. 즉 명시된 임무와 상급지휘관의 의도 등을 추정하여 본인과 예하 지휘관들이 수행할 임무를 추가로 도출하는 것이다. 

국회로 계엄군을 보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군 사령관은 [국회를 점령/봉쇄하여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여기에 맞게 부대를 운영하고 예하 지휘관에게 명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국회 점령/봉쇄가 늦어져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있다면 이를 끌어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군 지휘관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명령이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직접하지 않았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알아서 했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군 지휘관은 시키는 것만 하는 무뇌인간이 아니다. 

문제는 특전사를 국회로 보낸 계엄 명령이 문제이다.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군 사령관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 군 사령관이 다투어서는 더욱 안 된다. 상급자는 명령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혹시 부하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명령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하에게 돌려서는 더욱 안 된다. 과도하게 수행할 걱정이 된다면 통상 지휘관은 명령에 제한사항을 둔다. 예를 들어 [민간인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필히 내게 보고하여 추가지시를 받아라], [총기를 사용하지 말라] 등등

이번 재판에서 군 사령관들에게 벌을 준다면, 앞으로 군 지휘관들은 무뇌인간이 될 것이다. 바보같이 행동할 것이다. 국가가 망하든, 국민이 죽든 상관하지 않는 군대를 갖게 될 것이다. 상급 지휘관이 시키는 것만 할 것이다. 역사는 늘 그랬다. 인과응보인 것이다. 군 후배들에게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말할 염치가 없다. 적당히 눈치보면서 해라. 각자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