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님들 4대강 원상복구 말할때가 아니라 대장동항소포기 말할 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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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망국으로 가는 민주당 더 방치하면 나라 망해’ 국민혁명으로 끝내자

이재명 5개월 안하무인 민주당은 국가 헌정질서를 파괴

전과4범에 5가지 재판받는 범죄자에 대장동 도둑 이재명을 재림예수대장동 항소포기로 7886억 국가 패해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뜻이 없여

이재명은 대장동에 3억5000만원 투자한 업자들에 7800억 개발 이익

이재명 위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압력가한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중대 법죄 행위로 국기 문란행위

정청래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하더니 여론이 잠잠해자자 덮어

1949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된 조항인 ‘복종의 의무’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에서 폐지

공무원 사회와 군인사회에서 복종의 의무가 사라지면 지위 감독 체계가 무너져 통제불능의 개판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명령’을 내린 적 없다면서 검사들의 이의 제기는 ‘항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모순

범죄자 도둑놈 이재명을 재림예수라며 신성모독

이재명 5개월 안하무인 민주당은 국가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전과4범에 5가지 재판받는 범죄자에 대장동 도둑 이재명을 재림예수라 신성모독까지 하고 있다.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재명 대장동 항소포기로 7886억의 손실을 입혔는데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뜻이 없는 망국 정당이다.

대도 이재명은 대장동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에게 특혜를 받아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개발 이익 7800여 억원을 사실상 독식한 범죄다. 이건 만으로도 이재명은 극형에 처해야한다.

1심 판결이 나오자 검찰 수사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한 항소장을 들고 법원 앞에서 대기했지만, 한밤중에 검찰총장 대행 등 수뇌부가 제출을 막았다. 이재명 법치 파괴의 현장이었다.

이재명 대장동 일당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해 항소포기를 시켜 국가에 7400억의 손해를 입혔다. 그런데 이재명 법무부 민주당은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법무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했다”고 하고, 검찰총장 대행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퇴임했다

민주당도 위기에 몰리나 처음에는 국정조사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도 함께 들여다보자고 하더니 포기했다. 정청래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하더니 여론이 잠잠해자자 덮어버렸다.

이재명 위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압력가한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중대 법죄 행위로 국기 문란행위다. 반드시 이재명을 끌어낸고 진상을 밝혀 국기 문란행위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

민주당 말 안들으면 항명 상관말 거부는 비항명

1949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된 조항인 ‘복종의 의무’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을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도 최근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들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명령’을 내린 적 없다면서 검사들의 이의 제기는 ‘항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무원 사회와 군인사회에서 복종의 의무가 사라지면 지위 감독 체계가 무너져 통제불능의 개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고 가는 이재명 망국 정치다. 이재명의 망국 정치를 막지못하면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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