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친중 반미 공산혁명 시작되었다. 국민들 두고 볼 것인가

용산 미8군 주둔지역 부지가 중국인에 넘어갔고 중국인 100여명이 중공군 복장으로 붉은 깃발들고 한강 여의도 일대를 수회

한미 군 당국이 발표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제외

이재명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비롯해 김정은이 싫어할 만한 군 훈련도 미뤄

‘북이 핵을 쓰면 김정은은 죽는다’는 내용이 없어졌고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제외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 제출

민주당은 반미와 반일 시위에 대해선 눈을 감고 반중시위는 제동

과거 성조기를 불태우고 짓밟은 운동권 세력은 반일 시위를 직접 했고 민주당은 이를 응원

문재인 때는 대놓고 “왜구”라며 ‘죽창가’를 부르고 반미, 반일 때는 가만 있다가 반중 외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은 안보 파괴

용산 미8군 주둔지역 부지가 중국인에 넘어갔고 중국인 100여명이 중공군 복장으로 붉은 깃발들고 한강 여의도 일대를 수회했다. 잊냄8ㅇ에 의해 대한민국이 중공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한미 군 당국이 발표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제외되었고

이재명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비롯해 김정은이 싫어할 만한 군 훈련도 미뤘다. ‘북이 핵을 쓰면 김정은은 죽는다’는 내용이 없어졌다.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제외된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주한 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만이 아니라 대중 견제로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에 의해 주한 미군 감축과 역할 변화는 주도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은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중국과 김정은에겐 호재가 되고 있다.

반미 외치면 괜찮고 반중 외치면 5년 징역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은 “최근 중국 혐오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욕설을 남발하고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중국 모욕 처벌법’를 만들어 최대 5년 징역형 처벌하고 혐오 시위와 혐오 조장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중국과 중국인을 과잉보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히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지만 법안 제안 이유서에서 ‘짱깨·북괴·빨갱이 발언’만을 혐오 사례로 언급했다. 쪽바리 양키 등 비슷한 수위의 표현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갑작스레 혐중·혐북만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미와 반일 시위에 대해선 눈을 감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과거 성조기를 불태우고 짓밟은 운동권 세력은 반일 시위를 직접 했고 민주당은 이를 응원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대놓고 “왜구”라며 ‘죽창가’를 부르기도 했다. 반미, 반일 때는 가만 있다가 반중 외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도 명예훼손은 최대 5년, 모욕은 1년 징역형으로 강력한 중형을 예고했다. ‘제2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동시에 추진되는 점도 걱정스럽다,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항공안전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판정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입틀막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헌법상 가치와 관련된 규제 입법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혐중은 오만하고 무례한 행태를 보여온 중국 탓이다. ‘3불(不) 정책을’을 강요하고 서해 불법 구조물로 우리 주권을 위협하고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는 협박하고 시진핑은 한국 특사를 하석에 앉히기도 했다. 중국이 우리를 모욕할 때 민주당은침묵했다. 민주당이 중공 앞잡이가 되어 공산혁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막아 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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