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소년범·패륜범·전과자·현행범 이재명 2030 조롱거리 대통령 포기하라

배우 조진웅 소년범 탄로나 시퇴, 이재명은 소년범 패륜범 전과범 현행범인데 왜 사퇴 않나

이재명 통일교에서 돈 받아먹고 들통이 나자 입틀어 막기위해 종교탄압시작

이재명 민주당“삼권분립 사라질 것”이라는 법원의 경고

이재명 밈주당 위헌 논란 이전에 상궤 벗어난 일방적 '사법개혁’

이재명 민주당 극단 지지층만 바라보다 역풍 맞은 정청래·장동혁

이재명 민주당 필리버스터 24시간도 참을 수 없다는 집권당의 졸렬함

이재명 EKD 폭주 정치’ 민주당, 범여권 안에서도 경고 목소리

연말 위헌 논란 사법개혁 몰아친다 … 내란재판부 입법에 중수청·공소청 초안까지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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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위헌 에도 법사위 통과

이재명은 소년범에 형수에 쌍욕함 형은 정신병원에 감금한 패륜범에 전과4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범죄자다. 이런 이간이 대통령이 되자 모든 법을 뜯어 고치고 법을 만들어 자기죄를 덮으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존재 무력하는 위헌 법안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려온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처장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입법 명분으로 내란세력 단죄를 내세우지만 내년 총선에 야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워 지방선거도 승리하겠다는 작전이다. 또 내란 재판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 9명 중 3명씩을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가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수사권과 사법권을 행정권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재판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선수 겸 심판’이 되는 모순을 낳는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겠다는 것이다. 사법권을 무력화하여 이재명 1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헌법을 어기고 법과 사상에 따라 민주당 입맞에 맞게 판결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사법행정위원회에 법관 인사권을 넘기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사법통제 시도일 뿐이다.

어제 법원장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입법 시도를 멈추고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이 1단 독재위해 사법부를 무력화 시킨다면 2030에 의해 제2의 네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민주당 사법개혁에 분노한 민심 폭발 직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등 여러 사법기구의 최고위 법관들은 어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신중한 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위헌성 탓에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면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한 것과 동일한 인식이다.

진보 성향 평판사가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성급한 제도 개편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여당발 사법 개혁 대응책을 정기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들도 대거 반발 움직임에 동참했다.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정치의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여권발 졸속 개혁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7개 사법개혁 법안은 법조계의 거센 반발은 당연하다. 대부분 삼권분립 경시를 넘어 헌법에 부여된 사법권 독립을 짓밟아버리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인민법원을 세우는 독재 체제와 다를게 없다. ‘재판 잘못’ 핑계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 신설은 이재명위한 인민재판과 다를게 없다,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는 북한 형법의 판사 위협 조항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정청래민주당은 ‘연내 입법’이라는 일방적 목표 아래 공론화 과정이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의 우려를 진언한 대법원장을 “뻔뻔하다”고 맹비난했다. 법치를 지탱하는 국가기구와 그 수장에 대한 존중은 착아볼 수 없다. 한술 더 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1당 독재 이재명 민주당 독재 독선 독주를 막기위해서 2030 청년들이 국민혁명에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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