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칼럼]‘이재명 퇴출 없이 경제성장요원’ 정신자려라 국민들아

남자천사
2026.01.16 19:29 (조회 : 70)

[칼럼]‘이재명 퇴출 없이 경제성장요원’ 정신자려라 국민들아

이재명 민주당 내란 정치가 우리경제 쑥밭으로 만들어

우리경제 살리는 방법은 국민혁명으로 이재명민주당 쓸어내는 길 뿐

문재인이 마차가 말을 끄는 성장주도정책에 경제성장 부저 앉아

이재명 퍼주기 과잉복지와 기업잡는 법에 우리경제가 바닥으로추락

이재명 그대로 두면 제2의 베수엘라 거지국가가 될 것

1인당 GDP지난해 0.3% 감소하며 대만에 역전 일본가 격차줄어

노란봉투법 주52시간 중대재법 등으로 기업발목잡고 경제성장 웃겨

이재명 퇴출 없이는 경제 방전은 요원 망국의 길이 눈앞에 가가와

1인당 GDP가 지난해 0.3% 감소하며 대만에 역전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지난해 0.3% 감소하며 3만6107달러로 내려갔다. 22년 만에 대만(3만8748달러)에 역전당했고, 2023년 추월에 성공했던 일본과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한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만큼 심각한 구조적 저성장을 했다.

한국은 1994년 1만달러 벽을 돌파한 뒤 11년 만인 2005년 2만달러, 그 9년 만인 2014년 3만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이재명 정치 소용돌이에 12년간 3만달러대의 덫에 갇혀 있다.

반면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의 선진국 6곳은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4년도 걸리지 않았다. 영국이 2년, 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3년, 독일이 4년 만에 4만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대만도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만 유독 만성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문재인 이재명 좌익정권 때문다.

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 대만에 22년 만에 밀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12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도 잠재성장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선두권의 대표 기업과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의 성장세와 실적이 점점 더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은 퍼주기 과잉복지와 기업잡는 법을 만들어 놓고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을 1.8%에서 2.0%로 높여 잡았다. 이를 위해 8.1% 증가한 727조9000억 원의 슈퍼예산과 수십조 원의 정책금융·민간자금을 풀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경제 망치고 안보망치는 일만 일삼고 있다.

새로운 산업·기업을 키워내지 못하는 허약한 경제 체질은 놔두고 돈만 퍼부어선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구조조정해 돈과 인재가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게 유도하고, 규제를 풀어 성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 시급하다.

잠재성장율 추락 원인

잠재 성장률 추락의 원인을 좌익정권의 자유주의 시자경제 파탄으로 저출생·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위축, 노동시장 경직성, 분배에 치중한 재정 운용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같은 구조적 요인은 단기간에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이재명의 노란봉투법·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처럼 반기업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교육 개혁도 시급하다.

문재인 이재명 좌익정권에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고 퍼부기 분배정책에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을 계속 미뤄 왔다. 문재인은 마차가 말을 끄는 성장주도정책으로 경제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재명은 기업잡는 노란봉투법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등으로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추락했다.

이재명은 2026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업 발목 묶어 놓고 경제 성장 외치는 것은 국민 속이기 위한 기만행위이다. 이재명 퇴출 없이는 경체 추락은 막을 길이 없다.2026.1.16

관련기사

[사설] 12년째 '소득 3만 달러 덫' 갇힌 만성 저성장국 한국

[사설]작년 1인당 GDP 감소… 12년째 3만 달러대에 갇힌 韓

[사설] GDP 뒷걸음, 대만에도 역전… 구조·규제 개혁만이 ...

[사설]3년 만에 또 다시 뒷걸음질 한 한국의 1인당 GDP

[사설] GDP 뒷걸음, 대만에도 역전…구조·규제 개혁만이 처방책

[사설] "업종별 규제가 AI 산업 융합 가로막는다"는 산업부 장관의 고언

[사설] EU·남미 FTA 초읽기…경제 영토 확장 머뭇대지 말아야

[사설] 일자리 부족에 세금 줄줄 새는 실업급여 현장

[사설] 정부 개입으로 환율 떨어지자 美 증시 달려가는 현실

[사설] 원화 괴담까지 나도는 환율 현실과 절박한 親성장 정책

[사설] 현대차 로보택시 美서 상용화… 국내 규제 혁파 급하다

[사설] 다시 환율 1470원 육박, 이게 한국 경제 실상

[朝鮮칼럼] 맹수 앞에 던져진 반도체, 'AI 국가 비전' 진심인가?

[집중진단] 대만 GDP, 韓 첫 추월…3만 달러 갇힌 韓 전망은?

전방위 사정, 反기업 입법, 돈 풀기… 거침없이 몰아붙일 민주당

1470원 돌파한 환율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재명 정부 전망 웃돌 가능성 제기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주의사항 X

안녕하세요! 조갑제닷컴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방성 글
▲ 卑俗語(비속어)
▲ 모욕적인 반말
▲ 명백하게 사실과 반하는 주장
▲ 국가적 조사나 판결에 의하여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뜬소문의 확산
▲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글은 관리자의 판단으로 삭제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글을 올리면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갑제닷컴은 교양 있는 글쓰기를 위한 공간입니다. 토론은 사실과 예의를 지킬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1991	개가 짖어도 오답 지옥 간다 NEW [1] 답의기원 26-03-05 11	답의기원	26-03-05	11
151990	은근한 반미 기사에 술잔을 놓고 장탄식 NEW 무학산 26-03-05 17	무학산	26-03-05	17
151989	쿠르드 반군이 아니라 쿠르드軍이라 하자 NEW 무학산 26-03-05 16	무학산	26-03-05	16
151988	필사의 탈출 NEW 연상달인 26-03-05 14	연상달인	26-03-05	14
151987	칼럼]‘이재명 막장정치 9개월 만에 끝나’ 스스.. NEW 남자천사 26-03-05 18	남자천사	26-03-05	18
151986	[칼럼]우리군 제외하고 주한미군 단독훈련 이재명.. 남자천사 26-03-04 22	남자천사	26-03-04	22
151985	영원한 전쟁 연상달인 26-03-04 19	연상달인	26-03-04	19
151984	필리핀의 영웅 연상달인 26-03-04 16	연상달인	26-03-04	16
151983	삽살개 후차내니 미친개 뛰어든 격 무학산 26-03-04 34	무학산	26-03-04	34
151982	강선우·김경 구속 기로 연상달인 26-03-03 16	연상달인	26-03-03	16
151981	이란 시아파의 기원 연상달인 26-03-03 26	연상달인	26-03-03	26
151980	첫째,둘째,셋재 삼촌은 있어도 막내 삼촌은 없다 무학산 26-03-03 54	무학산	26-03-03	54
151979	[칼럼]이재명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중국에 이어 .. 남자천사 26-03-03 37	남자천사	26-03-03	37
151978	글이 거칠더라도 오독 가능성이 없게 쓰면 무학산 26-03-03 39	무학산	26-03-03	39
151977	농지 투기 악마화, 농민을 현대판 소작농으로 만.. 소월하인 26-03-02 55	소월하인	26-03-02	55
151976	[칼럼]통일교 돈 받은 국힘당 권성동 2년징역,.. 남자천사 26-03-02 38	남자천사	26-03-02	38
151975	까불면 죽는다 연상달인 26-03-02 31	연상달인	26-03-02	31
151974	기미 독립선언 연상달인 26-03-02 24	연상달인	26-03-02	24
151973	그래도 조선일보는 양반이군 무학산 26-03-02 67	무학산	26-03-02	67
151972	트兄은 절마를 반역자로 다스리길 무학산 26-03-02 53	무학산	26-03-02	53
151971	벽을 치니 천장이 운다 중국 엿됌 무학산 26-03-02 49	무학산	26-03-02	49
151970	중앙일보,제목 따로 캡션 따로 무학산 26-03-01 60	무학산	26-03-01	60
151969	韓,시간과 때를 흘러 보내고 있다 무학산 26-03-01 57	무학산	26-03-01	57
151968	'여호수아'를 읽는 전율과 위대 무학산 26-03-01 67	무학산	26-03-01	67
151967	그들이 바로 애국자다 무학산 26-03-01 63	무학산	26-03-01	63
151966	기분 좋다 미.이 연합군 이란을 치다 무학산 26-02-28 77	무학산	26-02-28	77
151965	이 대통령 집 판다 연상달인 26-02-28 34	연상달인	26-02-28	34
151964	문중 자랑을 하면서 노랑아는 듣기 싫다? 무학산 26-02-28 63	무학산	26-02-28	63
151963	세계사를 안 가르친다니,정저지와 되려? 무학산 26-02-28 55	무학산	26-02-28	55
151962	10억제시해도 부정선거 제보자 없어 이중건 26-02-28 57	이중건	26-02-28	57
151961	칼럼]이재명 헌법 파괴로 자기 죄 덮고 국가 보.. 남자천사 26-02-28 32	남자천사	26-02-28	32
151960	이준석 - 전한길 부정선거 논쟁을 보고 [1] 이중건 26-02-28 87	이중건	26-02-28	87
151959	행정통합, 혼란스럽게 만들어 연상달인 26-02-27 32	연상달인	26-02-27	32
151958	현찰이 있어야 좋아해 연상달인 26-02-27 31	연상달인	26-02-27	31
151957	[칼럼]미국과 맞장 뜨겠다는 이재명 반미정책이 .. 남자천사 26-02-27 40	남자천사	26-02-27	40
151956	자세히 보면 고래와 물고기 처럼 전혀 달라요 부산386 26-02-27 54	부산386	26-02-27	54
151955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인가? 소월하인 26-02-26 50	소월하인	26-02-26	50
151954	하다못해 술 먹고 노는 법도 배워라 [2] 무학산 26-02-26 87	무학산	26-02-26	87
151953	성당 하나 짓는 게 인류 공동의 프로젝트? 무학산 26-02-26 65	무학산	26-02-26	65
151952	브라질의 리우 선언 연상달인 26-02-25 42	연상달인	26-02-25	42
151951	전한길이 사기 쳤나? 연상달인 26-02-25 63	연상달인	26-02-25	63
151950	국민의힘은 벌써 선거 포기했나? 부산386 26-02-25 61	부산386	26-02-25	61
151949	전두환의 대북 전 중 장점과 아쉬움 이중건 26-02-25 65	이중건	26-02-25	65
151948	文 가족, 곰팡이 백신 접종했을까? 무학산 26-02-25 65	무학산	26-02-25	65
151947	[칼럼]‘이재명 8개월 우리 군 뿌리채 붕괴 전.. 남자천사 26-02-25 44	남자천사	26-02-25	44
151946	조선일보,부모 간병 포기하라고? 무학산 26-02-24 85	무학산	26-02-24	85
151945	[칼럼]이재명은 8개월 안보 완전 무력화 한미일.. 남자천사 26-02-24 38	남자천사	26-02-24	38
151944	중국도 소련 꼴이 날 것이다 나야 하고 무학산 26-02-24 79	무학산	26-02-24	79
151943	[칼럼]‘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출판기념.. 남자천사 26-02-23 39	남자천사	26-02-23	39
151942	책임질 무게도 없으면서 책임지겠다니 무학산 26-02-23 74	무학산	26-02-2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