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 이재명 속임정치 얼마나 더 버틸까

환율 상승 원인이 “해외 주식 투자자 탓”이라는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서학 개미’

고위 공직자 362명의 재산 현황을 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애플과 테슬라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어

노재헌 주중 대사는 213억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소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1억원 중 테슬라와 애플, 팰런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주식이 35억원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전·현직 청와대 인사 19명 중 15명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로 해외 주식

주가 5000 사상누각 지난해 산업 생산이 0.5% 증가에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낮아 반도체(13.2%)와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23.7%)의 기록적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축(-17.3%)·토목(-13.0%)

지난해 13%의 고속 성장을 보인 반도체의 독주를 걷어내면 나머지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 2%대의 역주행

반도체·자동차·방산 등 몇몇 업종만 독주하고 나머지는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극심한 산업 양극화가 점점 심화

환율 상승 원인이 “해외 주식 투자자 탓”이니라 고위공직자

환율 상승 원인이 “해외 주식 투자자 탓”이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서학 개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고위 공직자 362명의 재산 현황을 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애플과 테슬라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원장은 고환율을 해결하겠다며 증권사의 해외 투자 마케팅 자제 등을 압박해온 장본인이다. 재산 1위(530억)인 노재헌 주중 대사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 213억원을 신고했다. 이 중 대부분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이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산 221억원 중 테슬라와 애플, 팰런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주식이 35억원이었다.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전·현직 청와대 인사 19명 중 15명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로 해외 주식이 있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본인과 장남, 장녀 명의로 94억원어치의 테슬라 주식 2만2081주를 신고했다. 문화체육비서관과 국민통합비서관 배우자는 각각 TSMC, AT&T 주식을 갖고 있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3억7000만원의 해외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일본 주식이었다.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소량 매수한 경우도 많았다. 청와대 참모들도 해외 주식 거래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 개미를 지목한 뒤 각종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학 개미가 거세게 반발하자 규제 대신 이들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일 정책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지금도 수시로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뒤에선 자신들도 외국 주식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정권은 다주택자를 비난하는데 뒤에서 정권 고위 인사들은 다주택자였던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이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투자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공직자들을 보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믿는 바보 국민아 정신차려라

주가 5000은 사상누각

지난해 산업 생산이 0.5% 증가에 5년 만에 최소 성장폭을 기록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낮았다. 반도체(13.2%)와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23.7%)의 기록적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축(-17.3%)·토목(-13.0%)과 건설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은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생산이 두자리수 감소폭을 보였다. 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한국 경제의 주력 업종마저 중국 공세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식 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산업 생태계는 ‘성장 멈춤’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13%의 고속 성장을 보인 반도체의 독주를 걷어내면 나머지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 2%대의 역주행을 했다. 반도체를 뺀 일반 제조업 가동률은 코로나 수준인 70% 초반까지 밀려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때와 근접한 수준이다. 석유화학·철강은 중국 쇼크로 수출과 생산 모두 마이너스 5~7%대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엔진으로 여겨졌던 이차전지마저 마이너스 4.4%로 주저앉고 있다. 많은 주력 업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자동차·방산 등 몇몇 업종만 독주하고 나머지는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극심한 산업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고용과 부가가치에서 큰 축을 담당해 온 전통의 주력 업종이 세계 무대에서 줄줄이 밀려나고 있다.

이재명은 코스피 5000, 반도체 호황에 매몰될게 아니라, 철강·화학 등 한계에 다다른 주력 산업의 구조개혁을 서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떠 받히고 있는 주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국가 부도로 이어진다.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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