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거짓말에 또 속으면 나라도 국민도 끝장난다

이재명 30여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들과 대표들에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 요청

노란봉투법 제정 때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 “외국 기업의 투자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며 명확한 반대 표명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은 외국 투자기업 대표들에게 기피 국가가 된 지 오래

유럽상의는 지난해 백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이재명이 미적거리는 사이 상호관세 25% 재부과가 현실화

새해 들어 한·미 간에 각종 통상·안보 현안을 두고 살얼음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 추진을 놓고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령부가 공개 반발

기업잡는 법 만들어 놓고 투자하라는 이재명

이재명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30여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들과 대표들 만나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이재명은 값싼 전력 제공,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이 정작 투자 확대를 위해 요청한 것은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었다.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 5000개, 홍콩에 1500개, 상하이엔 900개 있는데 한국은 100개가 채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허브로 도약하려면 세제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도 지난해 노동 관계법 개정을 예로 들며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제정 때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 “외국 기업의 투자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낸 곳이 이들 주한 외국상의였다. 유럽상의는 지난해 백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했다.

AI 도입 영향으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은 외국 투자기업 대표들에게 기피 국가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다 하청 노조들이 사측과 분리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 둘 다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는 법이고, 당연히 외국 투자기업들에겐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조위한 입법을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고용 유연성 등 노동 개혁은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상황인데, 어느 외국 기업이 선뜻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나. 이재명 꿈깨라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이재명 때문에 대미 관세 25% 우리기업 다죽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발언을 놓고 벌인 한·미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제 빈손으로 귀국했다.

이재명이 미적거리는 사이 상호관세 25% 재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국회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는 등 미국 측이 법안 처리 시까지 상호관세 25% 관세 재부과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이재명에 대한 트럼프 보복이다. 25% 관세가 이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받을 타격이 크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한·미 정상이 통상·안보 팩트시트를 통해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허용 등에 대한 미 측의 관련 후속 조치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새해 들어 한·미 간에 각종 통상·안보 현안을 두고 살얼음판이다. 통일부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 추진을 놓고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령부가 공개 반발하는 모양새는 한·미 관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미로 가는 이재명에 대한 미국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 퇴출 없이는 우리 안보 경제 외교도 지킬 수 없다. 국민혁명이 빠를수록 우리 안보 경제 지킬 수 있다.2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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