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이 민노총위해 만든 노란봉투법이 망국의 길로’ 국민혁명이 답

한국GM이 올해 초 우진물류와의 하도급 계약을 종료하고, 정수유통과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 우진물류 직원 120여 명은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시위

한국GM이 부품 물류를 서비스 용역 형태로 변경한 원인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데도 이미 24개 하청 노조가 13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하도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GM과 비슷한 갈등이 불거질 수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GM 사태를 계기로 하청·용역업체 교체 시 근로자 고용 승계를 강제하는 정책 추진을 시사

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도외시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강화

이재명 민주당이 기업 잡는 시한폭탄 노란봉투법을 3월부 시행할 기업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우리 경제는 쑥밭이 될 것

이재명 노란봉투법 후폭풍

한국GM의 부품 물류를 맡았던 우진물류 노조원들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있어 한국GM의 애프터서비스(AS)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있다. 한국GM이 올해 초 우진물류와의 하도급 계약을 종료하고, 정수유통과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 우진물류 직원 120여 명은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한국GM이 부품 물류를 서비스 용역 형태로 변경한 주요 원인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하도급 계약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GM은 사태 해결을 위해 부평·창원공장 생산직 채용을 제안했지만, 우진물류 직원 대다수가 이를 거절한 것도 노란봉투법 영향이 때문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데도 이미 24개 하청 노조가 13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도 전에 기업을 쑥밭 만들어

만약 이번 사태로 AS가 실제로 중단된다면 한국GM은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고객 불만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새로 부품 물류를 맡은 정수유통도 정상 업무가 어려워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모든 주체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하도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GM과 비슷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민주당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란봉투법은 그대로 두고, 기업의 고용 의무만 강화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GM 사태를 계기로 하청·용역업체 교체 시 근로자 고용 승계를 강제하는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강화시킬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기업 잡는 시한폭탄 노란봉투법을 3월부 시행할 기업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우리 경제는 쑥밭이 될 것이다. 경제가 망하기 전에 국민혁명으로 이재명을 끌어내자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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