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기업에 법으로 칼질하고 8개월에 기업총수 12번 소집 투자요구

이재명 기업잡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에 칼질하고 미국관세협상 파탄으로 25 관세 물게 만드러 놓고 잔짝 두껍에 기업총수 불러놓고 270조 투자하라고 기업잡는 이재명 끌어내야 경제가 산다

경제망친 이재명 기업총수만 달달 복아

이재명이 내란, 증시 잡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부동산에 자신 있다더니 초조감에 게시의 글 쏟아내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경제 문제도 자신 있다더니 트럼프에 계속 뒤통수 맞고 환율 급상승에 초초한 이재명이 8개월에 기업총수 12차례나 불러 매달리는 모습이 단두대 앞에선 사형자의 모습이다.

이재명이 기업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취임 8개월 사이 12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과 소통하여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모든 일엔 정도가 있어야 한다.

그룹 총수 간담회가 대부분 우리 경제와 기업 현안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 2시간에 10대 그룹 총수들에게 배정된 발언 시간은 한 명 당 5분 안팎이었다고 한다. AI 혁명, 미·중 갈등, 트럼프 관세 등 세계 경제의 격변하는 파고 속에서 경영 전략을 구상하는 총수들을 모아놓고 몇 분간 짧은 발표를 듣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전략 논의인지 의문이다.

간담회 주제는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경협 회장이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말 이것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숫자인지 의문이다. 대기업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내놓는 숫자들을 다 합치면 천문학적일 것이다.

이재명의 기업총수들 모아 놓고 오만 모습이 참담

기업의 투자는 오로지 각 기업의 판단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 기업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사업성 판단도 가장 절박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적 고려는 끼어들 들면 기업은 망한다. 그런데 이재명이 요구하는 ‘지방 투자’는 6월 지방선거용이란 사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청년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기업들의 청년 고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노동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노조 일변도 법 제도와 정부 정책 때문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논의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가 첫번째 의제가 돼야 하는데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재명은 기업 승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속세 규정 개선,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규정 개선,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주52시간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호소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핵심 문제들은 논의하지 않으면서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선거용 행사일 뿐이다.

세계에서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인들은 이렇게 자주 불러 모아 행사를 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이재명처럼 해외 순방에 주요 기업인들을 거의 전부 데리고 다니는 나라도 한국 밖에 없다.

기업은 정부가 수시로 징발하고 동원하는 수단이 아니다.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면 기업이 주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고 제시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역할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8개월 동안 12번이나 글로벌 기업인들을 소집해 이재명 생객내기 행사를 한다.

잘나 가는 한국 기업들이 이재명 권력에 이용당해 무너지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하루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야 한다.2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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