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1당독재 8개월 언론 말살 국민은 노예로’국민혁명으로 답하자

이재명 8개월 외교 안보 경제 위기에 환율급등 물가급등 부동산급등 취업난 고월세고에 중산층이 너지고 서민들이 울고

이재명은 일당독재로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청을 없애고사법부를 무력화 하는 법을 만들어 이재명 5가지 범죄행 다 덮어

이재명은 검찰청을 없에고 경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대북전단 금지' '징벌적 손배제'언론중재법 등 언론 자유 말살법을 통과시켜 국민들 언론자유 말살

공안경찰은 통일교에 돈 받은 전재수나 공천한금 의혹 바는 김병기는 수사않고 통일교에서 돈 받은 국힘당 권성동은 수사해서 징역 2년 형

한미간 합의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묶여 있어 안보 위기도 자초

최악으로 흘러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 25%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 연료 재처리·농축을 미국이 지지하기로 합의 물거품

이제명 8개월에 80년 지킨 대한민국 붕괴

이재명 8개월 외교 안보 경제 위기에 환율급등 물가급등 부동산급등 취업난 고월세고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울고다. 그런데 이재명은 일당독재로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청을 없애고 사법부를 무력화 하는 법을 만들어 이재명 5가지 범죄행위를 다 덮었다. 이재명은 검찰청을 없에고 경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대북전단 금지' '징벌적 손배제'언론중재법 등 언론 자유 말살법을 통과시켜 국민들 언론자유를 이재명 마음대로 제재하고 있다. 또 공안경찰은 통일교에 돈 받은 전재수나 공천한금 의혹 바는 김병기는 수사않고 통일교에서 돈 받은 국힘당 권성동은 수사해서 징역 2년을 받겠다. 이재명 공산당과 북한의 김정은 공산당과 다를 게 없다.

이재명 8개월 외교 안보 경제 붕괴

한·미 관세 협상 마찰이 원자력·조선 협력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이 통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언론에 “연초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와서 원자력 등에 대한 세부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안보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복구' 발언이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 양국 신뢰 관계에 실제 균열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민주당이 자초한 미국의 관세 25% 부과

관세 협상이 난기류에 빠지게 된 것은 민주당이 한미간 협의한 관세법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10년간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 연료 재처리·농축을 미국이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국 투자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두 달 넘도록 통과되지 않자 미국은 관세 25% 강수를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 미국과 통상 마찰 소지가 있는 가짜 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대형 플랫폼을 독과점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법도 추진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이 법들을 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보고 트럼프는 25%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이다.

민주당이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도 문제가 봉합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과 협상에 나선 당국자들이 모두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특별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 25%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간 합의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묶여 있어 안보 위기도 자초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 공들여온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 연료 재처리·농축 같은 숙원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한국에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한다.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내에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재명 그대로 두면 혈맹 한미 관계는 무너지고 안보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바보 국민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3.1절에 국민혁명으로 이재명을 끌어내자 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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