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관련 장교 중징계, 안보 자해 행위이자 문민정치의 폭거 -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 장교 31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한 대다수가 항고를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징계 사태는 제복 입은 군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민정치의 폭거다. 이는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며, 장차 대한민국 군대를 ‘국가가 필요할 때 움직이지 않는 식물 조직’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자해 행위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 이래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공산주의의 준동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켜냈다. 전후에는 산업화의 역군이자 민주화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핵심 기제는 바로 ‘상명하복(上命下服)’ 정신이다. 상관의 지시가 떨어지면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도 주저 없이 따르는 그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정권은 군의 생명과도 같은 이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군의 임무는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전시에 상급자의 지시를 두고 “이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따질 여유는 없다. 신속한 행동만이 작전의 성공과 부하의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시라 할지라도, 특히 대령 이하의 장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미덕이자 선(善)이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내릴 정보도, 권한도 부족할뿐더러, 실무급 지휘관들이 명령의 적법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군의 지휘 체계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만다.

물론 장군(General)의 영역은 다를 수 있다. 그들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에 명령의 합법성을 따져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이라면 거부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번 12·3 비상계엄은 상황이 달랐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불시에, 급박하게 하달되었다. 아무리 장군이라 해도 심야에 떨어진 대통령의 명령 앞에서 법리적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군인의 통념이자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이를 두고 ‘내란 동조’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중징계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불가능한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대령 이하의 실무 장교들까지 처벌했다는 점이다. 이는 군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처사다. 이번 징계가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행동보다 ‘판단’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을 따르면 나중에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싹트는 순간, 그 군대는 이미 죽은 조직이다.

만약 외부의 침략으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은 코앞에 있는데 지휘관의 명령을 두고 법전을 뒤적이며 토론하는 군대를 상상해 보라. 그것은 군대가 아니다.

상명하복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법의 잣대로만 군을 재단하려는 지금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 선 채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군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징계 처분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더구나 부연하자면 평생 군 생활만 군인들은 재산도 없다. 단지 연금 하나만을 보며 살아왔는데, 중징계로 연금도 못 받는다면 이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다. 총 든 군인을 이렇게 괄시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여의도로 진격하는 군인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