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1당 독재 국민혁명으로 끝장내자

범죄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검찰청을 없애고 사법부를 무력화하여 5가지 수사는 공소 취소 등을 통해 수사권을 무력화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갖고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모임에 이름을 올려

이재명 송소취하 추진모임 “이재명에 대한 조작 기소는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헌법상 형사소추와 공소 유지·취소는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권한이고,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

국민의힘에서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짓밟는 헌법 파괴 모임”이라 비판

이재명 8개월 8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 되고 이재명 독대자들은 죄를 져도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규정

죄를 져도 죄가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

범죄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검찰청을 없애고 사법부를 무력화하여 5가지 수사는 공소 취소 등을 통해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그러면서 윤대통령은 3차 특검까지 강행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부인 김정숙(옷170벌 악세사리200개) 이재명부인 김혜경(법인카드로 화화생활)은 법인카드로 수 천 수억 원씩 썼음에도 수사를 중단하거나 무협의 처리하고 윤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국힘당 권성동은 2년 징역을 살고 있는데 똑같이 통일교 금품 받는 민주당 전재수는 장관 직에서 물러나 부산시장 출마를 하고어 불공정 수사의 극치다

이재명 5가지 범죄를 공소취소하라는 민주당 의워 87명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갖고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친명계 의원 다수가 참여했고,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희망자도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에 대한 조작 기소는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에 속한 한 의원은 1000만 서명운동도 제안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서 공소 취소가 되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재명이 퇴임하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런 행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상 형사소추와 공소 유지·취소는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권한이고,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그런데 입법부 소속인 의원들이 특정 사안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면 소추와 재판 과정에 사실상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 공소 취소를 유도하는 것은 사법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할 기회를 없애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짓밟는 헌법 파괴 모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친명 공소취소모임을 보면 민주당 사법개혁은 사법제도 개편의 목적이 ‘이재명 지키기’위한 사법개혁을 하고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정쟁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던 이재명이 공소치소 모임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재명 8개월 8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 되고 이재명 독대자들은 죄를 져도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규정이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사문서가 되었다. 분노하는 국민들아 일어나 국민혁명으로 잃어버린 우리 국민 주권을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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