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민주당 일당 독재자 여야대표 회담 제안은 독재강화 꼼수

이재명이 정청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으나 무산

이재명 대표회담 초청헤 놓고 민주당 강경파는 민생 아닌 정쟁 법안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

정쟁 법안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문명국의 수치”

2차 특검법도 통과시켰는데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해 기소까지 마친 사안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를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노골적

협치를 하려면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큰 목소리보다는 다수 민심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이재명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정치에는 협치란 말은 말장난

이재명 입지강화 위한 영야 대표회의 무산

이재명이 정청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으나 무산되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은 ‘입법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미 투자 특별법 정부는 행정 통합 특별법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국힘의 협력을 얻겠다는 꼼수였다. 이재명 대표회담 초청헤 놓고 민주당 강경파는 민생 아닌 정쟁 법안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문명국의 수치”라는 내부 비판까지 나왔는데도 법사위원장은 “국민은 법 왜곡죄 처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얼마 전 2차 특검법도 통과시켰는데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해 기소까지 마친 사안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를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노골적이다.

작년 9월 이재명은 여야 대표를 만나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달라”고 했다. 정청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다음 날 국회 연설에서 국힘 해산을 압박했다. 국힘이 반대한 검찰청 폐지는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는 국민 삶과 직결된 수사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도 야당 목소리는 일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자 위로는커녕 “석고대죄하라”고 조롱했다. 이재명의 ‘초당적 협력’이란 밀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이다. 장동혁 대표가 회담을 거절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앞으로 미소 지으며 뒤로 칼 꽂는 이재명과 정청래

이재명이 여야 대표자 회담 제안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5개월 만에 열릴예저이던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이 무산된 건 민주당의 국회 폭주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청와대 회동을 발표한 그 날 밤에 대법원은 물론 이 정부의 법무부까지 반대하는 재판소원법(4심제)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위헌 우려가 있으니 충분히 토론하자는 야당 제안은 완전히 묵살됐다.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지자체 통합법도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 청와대는 오찬 회동을 발표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해놓고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재명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은 일방 처리하면서 설 민심용으로 보여주기 회동을 추진한 것이다. 작년 9월 이재명과 야당대표 회동 때도 이재명은 “야당에 양보하라”고 했는데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국힘 해산을 압박했다.

협치를 하려면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큰 목소리보다는 다수 민심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강성 팬덤 개딸들의 목소리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정치에는 협치란 말은 말장난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재건 위해서는 국민혁명으로 제2의 전두환 시대를 열어야 한다. 20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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