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대한민국 파괴의 주범은 법조인

소월하인
2026.02.21 19:30 (조회 : 23)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최종 주체는 시민이다. 그러나 그 정의를 법의 이름으로 집행하고 수호하는 실무적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법무부를 ‘Ministry of Justice(정의부)’라 부르는 이유는 사법 행정의 본질이 곧 정의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바로 서지 못한 나라는 외형만 민주주의일 뿐, 실상은 권력의 폭주를 방관하는 야만의 국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국가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로 뒤바뀌는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 혼란의 주역은 정치권력이지만, 이들에게 법적 논리를 제공한 이들은 법조인이었다. 법조인은 정의를 지키라는 엄중한 명령과 함께 사회적 존경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강력한 생존 무기를 가진 그들은, 일반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볼 때 유일하게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일반인보다 더 비겁하게 권력의 향배를 살피며 '법기술자'로 행동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조인이 아예 정치권력의 핵심으로 편입되어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약 20%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의를 집행하며 사회의 균형을 잡아야 할 이들이, 법복을 벗기도 전부터 정치권에 줄을 대고 공천을 갈구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들에게 법조인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판결과 수사가 정치적 야망을 위한 수단이 될 때,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정치 판사', '정치 검사'라는 괴물이 탄생한다.

최근 특정 세력의 집권 이후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비겁함과 이중성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집권 세력의 안하무인 격인 입법 폭주를 제어해야 할 법조인은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행동한다. 즉,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만 행동한다. 국민은 이제 법조인이 정의를 위해 투쟁하기를 바라기보다, 제발 권력에 ‘적극 아부하지만 말아달라’며 하소연을 한다. 국민 대다수는 법조인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품성이 저열(低劣)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자초한 결과다.

정치권의 20% 지분을 차지하며 권력을 탐하는 법조인들이여, 당신들이 버린 것은 법전(法典)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기대이다. 법조인이 정치적 아부를 멈추고 정의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민주주의를 좀먹은 '법기술자'로 기록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 주범은 법조인이라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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