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출판기념회 민주당 의원총회 방불’ 법치파괴 현장

이재명은 최측근으로 정진상과 김용이라며 김용은 “제 분신과 같다”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국회에서 요란한 출판기념회

김용이 출판기념회에 국회의장, 여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50여 명 등이 몰려

행사장에선 ‘김용 무죄’ 구호가 나오고 참석자들은 그를 ‘정치 탄압 피해자’라고

우원식 의장은 “김용 전 부원장이 꿋꿋이 버텼다”며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설이 끝나면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확실히 해서 우리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김용”이라고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은 “아무리 짚어봐도 무죄”라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숙하기는커녕 구치소 밖에서 여당 의원이 대규모로 모인 가운데 출판 기념회까지

일반 국민들이 김용 같은 짓을 했다면 법원은 벌써 보석 허가 취소했을 것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김용과 민주당

이재명은 최측근으로 정진상과 김용이라며 김용은 “제 분신과 같다”고 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이 출판기념회에 국회의장, 여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50여 명 등이 몰렸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국회에서 요란한 출판기념회를 연 것도, 여당 권력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도 비정상이다. 정치 권력만 잡으면 법치는 뒷전이라고 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이 5년 징역형 보석 중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현역 의원만 50명 넘게 모였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다”고 인사말을 했을 정도다.

이재명과 똘마니들에 의해 파괴되는 법치주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개인 행사를 열고, 여기에 국회의장을 비롯해 집권당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장에선 ‘김용 무죄’ 구호가 나오고 참석자들은 그를 ‘정치 탄압 피해자’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김용 전 부원장이 꿋꿋이 버텼다”며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설이 끝나면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확실히 해서 우리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김용”이라고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은 “아무리 짚어봐도 무죄”라고 했다.

김용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동규 씨 등 관련 인물이 이 사실을 인정했고,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 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이 때문에 1·2심 다 유죄가 인정되고 법정 구속됐다.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불법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용은 정권 교체 직후인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나더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숙하기는커녕 구치소 밖에서 여당 의원이 대규모로 모인 가운데 출판 기념회까지 연 것이다.

무법천지로 몰고가는 이재명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끝내야

보석 중인 피고인은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라면 김용의 행동은 보석 취소 사유가 되고 재수감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김용은 앞으로도 ‘전자 발찌’를 찬 상태로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설도 나온다.

보석 상태인 인사의 공개 행사 자체가 유무죄를 떠나 정치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일말의 반성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을 것이다. 김 용이 “내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재명을 힘을 믿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더구나 민주당의 실력자들이 총출동해 ‘조작 수사의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협박이다.정치권이 재판에 개입하면 공명정대해야 할 재판이 정치적 성패의 변수로 전락하고 삼권분립 원칙마저 허물어진다.

같은 날 여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국정조사나 입법 등을 동원해 이 대통령의 기소와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취지다. 정치적·사법적 시빗거리를 남김으로써 부메랑이 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무한하지 않고, 무도한 권력의 생명은 더 짧다.이재명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국가가 파산된 상태다. 이재명과 그 일당에게 국민혁명으로 법의 준업한 심판을 보여 줄 때가 되었다.20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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