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헌법 파괴로 자기 죄 덮고 국가 보위대신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보위를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 헌법을 파괴하여 자기 5가지 죄를 덮고 국가보위를 이재명 보위로 바꾸어 국민의 군경 검찰은 이재명 개인 군경 검찰로 사유화

국민을 70년 지켜온 헌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군경 검찰이 사라지고 이재명 사병 공안경찰 아부파 검찰만 남아

이재명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장악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추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 통과 완전이 이재명이 사법부장악 1당 독재체제 완성

정청래 민주당은 하는 짓은 히틀러 나치당 북한 김정은 노동당이나다를께 없어

국민이 더 물러서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절박한 위기를 국민혁명으로 끝장 내야 할 때

이재명 1당 독재국가 완성

이재명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보위를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 헌법을 파괴하여 자기 5가지 죄를 덮고 국가보위를 이재명 보위로 바꾸어 국민의 군경 검찰은 이재명 개인 군경 검찰로 사유화 했다. 국민을 70년 지켜온 헌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군경 검찰이 사라지고 이재명 사병 공안경찰 아부파 검찰만 남았다.

민주당 주요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추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포함돼 있다. 야당과 대법원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 왜곡죄만 해도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연간 2500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2년에 달한다. 여기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5000건이 추가로 헌재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 불가능하다. 현재 헌재가 맡고 있는 사건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

사법 3법은 이재명 1당 독재 완성법

대법관 증원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전부 자기 수하들로 채워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재판소원법은 지난 11일 갑자기 법사위 소위에 상정해 불과 1시간 논의 후 의결했고 같은 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은 하는 짓은 히틀러 나치당 북한 김정은 노동당이나다를께 없다. 그들의 눈에는 국가와 국민은 보이지않고 일당독재로 장기집권 미군 몰아내고 적화통일하겠다는 집단이다. 국민이 더 물러서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절박한 위기를 국민혁명으로 끝장 내야 할 때다.20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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