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李,패망과 화란을 자초하나?

무학산
2026.03.06 11:39 (조회 : 41)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사설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사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이어서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례적 입장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여름 홍수가 갈래 없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한곳으로만 거침없이 나아간다 패망과 화란(禍亂)을 자초하는 실마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옛말에 현자가, “치세에는 나아가고 난세에는 꺼린다.”고 했다 왜 꺼릴까? 치자의 거침없음을 말리지 못함을 알기 때문이다

꺼리는 것이 아무 생각도 안 함을 뜻하나? 아니지. 그러면 현자라 하겠나. 도리어 더 하기를 바랄 것이다 더 하는 데서 파국이 올테니까. 성주(聖主)와 명군(明君)은 이를 성패(成敗)와 화복(禍福)의 관건으로 삼아 조심에 또 조심한다

사람들은 글자가 있는 책은 읽을 줄 알면서도, 글자 없는 책(자연과 진리)은 읽을 줄 모른다. 줄이 있는 거문고는 탈 줄 알면서도 줄 없는 거문고(마음의 울림)는 탈 줄 모른다. -채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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