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3권장악 독재정치 본격화, 법왜곡죄 이재명 유죄면 판사고발 당해

결국 3권을 장악한 이재명의 일당 당독재 결국 파멸 길로 가게 될 것

이재명이 사법3법을 공포하여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1당 독재체제를 9개월만에 완성

이재명은 3권을 장악 자기죄를 완전히 덮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안 선거법위반 사건을 법왜곡죄로 대법원장을 고발

법 왜곡죄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유좌판결을 하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대한민국 법치가 이매명 민주당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고 있어

법 왜곡죄는 이 법 시행 전의 수사·재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벌 불소급 원칙있는 데도 대법원장 고발 무법천지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이재명 3권장악 무소불휘 독재정치 시작

이재명이 사법3법을 공포하여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1당 독재체제를 9개월만에 완성하였다. 이재명은 3권을 장악 자기죄를 완전히 덮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안 선거법위반 사건을 법왜곡죄로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 대법원이 유죄판결하면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헌재에 재심소원을 내면 대법원 판결은 무용지물이 된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1호 고발’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변호사가 이런 고발을 했다. 경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 왜곡죄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유좌판결을 하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게 되다. 판사들 숨통을 조여 사법부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이매명 민주당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 3법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법부 수장부터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일선 판검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의연하게 재판이나 기소 업무에 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법 왜곡죄는 이 법 시행 전의 수사·재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이다. 작년 5월 재판을 이날 시행된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고발한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법이 없고 이재명 법만이 존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무용지물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시행된 재판소원법을 통해 사실상 4심을 받아보겠다는 얘기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확정 판결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소원이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을 해도 4심까지 끝나려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다.

대다수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나 양 의원의 재판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장까지 고발되는 것을 보면서 판검사들은 위축될 수밖 없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권력자들이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을 악용하고, 일반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지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여당의 속도전으로 통과된 사법 3법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변화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법 3법은 수혜자는 이재명 민주당이고 피해자는 국민이다

여러 전문가가 예견한 대로 대법원은 물론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제도 도입 전에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시행 첫날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3권을 장악한 이재명의 1eks 독재가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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