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이 자기 선거법위반 유죄판결한 대법원장을 재판하는 세상

법왜곡죄 고발 대상 1호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법 자체가 작년 5월 이재명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 희대 대법장을 겨냥한 것

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은 계엄 선포로 대통령 자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오기 직전 이런 판결이 내려져 이재명과 민주당 적개심은 하늘을 찔러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이되자 모든 재판이 중단 상태 이재명 사건들 수사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사표

이재명 5개 재판 중 1심·2심·3심을 모두 거친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

민주당 유죄 선고를 내렸던 1심 판사를 그냥 둘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사들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자도 된다고

법왜곡죄는 ‘법’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법 민 소득 3만달러 이상 되는 나라에 이런 법은 없어 외국 입법 사례와 비교할 수도 없는 법

처벌 조항은 무겁다.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 량보다 겁나는 게 아무나 걸 수 있는 고무줄 내용

민주당이 무슨 재주로 ‘목적’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며,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를 측정한다는 말인가 유신 시대 긴급 조치 9호만도 못한 법

판사는 ‘증거가 확실하기에 그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작고’, ‘의심이 들지만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데 그의 방어권을 빼앗을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참으로 희한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 이판사가 결국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

이재명이 만든 법왜곡죄 1호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대상 1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법 자체가 작년 5월 이재명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 희대 대법장을 겨냥한 것이니 예상대로 흘러가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은 계엄 선포로 대통령 자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오기 직전 이런 판결이 내려져 이재명과 민주당의 적개심은 하늘을 찔렀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이되자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사건들 수사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사표를 냈다.

이재명 5개 재판 중 1심·2심·3심을 모두 거친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다. 1심 유죄·2심 무죄·3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었다. 유죄 선고를 내렸던 1심 판사를 그냥 둘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사들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자도 된다. 대장동·위례 백현동 사건·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2년 가까이 법정 문턱만 맴돌다 끝났다.

법왜곡죄로 복수를 시작한 이재명

법왜곡죄는 ‘법’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법이다. 국민 소득 3만달러 이상 되는 나라에 이런 법은 없다. 그래서 외국 입법 사례와 비교할 수도 없다. 처벌 조항은 무겁다.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다.

형량보다 겁나는 게 아무나 걸 수 있는 고무줄 내용이다.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자기네가 무슨 재주로 ‘목적’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며,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를 측정한다는 말인가. 유신 시대 긴급 조치 9호만도 못한 법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길의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해 준 ‘고마운 판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23년 9월 26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무효 10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3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이 그를 버렸다. 그러나 구속 적부심에서 판사가 기각하여 이재명은 살아났다.

판사는 ‘증거가 확실하기에 그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작고’, ‘의심이 들지만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데 그의 방어권을 빼앗을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참으로 희한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가 결국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다. 판사의 판결 잘못이 판사들에게 올가미가 된 법왜곡죄를 만들어 냈다. 판사들이 제발등을 찍는 판결로 이재명 올가미에 결려든 것이다. 20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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