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대장동 공소포기는 이재명과 검찰의 거래 김언준 유튜브 폭로

친여 성향 김어준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장동사건의 ‘공소취소 설’에 여권이 발칵

거래민주당에선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반발

김어준 유튜브에 나온 한 패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해 줘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 반면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불신 조장 범죄

‘민주당 상왕’이라 불리는 김어준의 방송에서 터뜨린 의혹이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내용의 진위여부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사실이라면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될 것

이번 논란이 검찰 개혁과 공소취소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계와 정철래계가 갈등을 빚은 상황

민주당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는 고발하면서도 김어준은 고발하지 못하고 “진행자는 출연자의 발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변명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이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후보들은 그가 “차렷, 절”이라고 외치자 일제히 절을

이재명도 작년 6월 대선 투표 하루 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 지난 6개월간 민주당 의원 64명이 김씨 유튜브에 259차례 출연

김어준 유튜브의 한 출연자는 “만약 그게거래설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

민주당 방탄법이란 의심을 받은 사법 3법도 국민의 법감정이나 후속 대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밀어붙여 사법부 무력화

안하무인 민주당 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이재명과 민주당 정청래는 음모론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런 음모론이 나돌 수 있는 원인은 이재명과 정청래의 권력투쟁으로 봐야

김어준 유튜브 대장동 공소취소 거래설 폭로

친여 성향 김어준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장동사건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에선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어준 유튜브에 나온 한 패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해 줘라’고 했다”고 주장한 뒤 벌어진 후폭풍이다. 그는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소취소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주고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반면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불신 조장 범죄다.

친여 김어준 유튜브 이재명과 검찰의 거래설에 황당하고 기막힌 건 국민이다. ‘민주당 상왕’이라 불리는 김어준의 방송에서 터뜨린 의혹이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내용의 진위여부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사실이라면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될 것이다.

이번 논란이 검찰 개혁과 공소취소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계와 정철래계가 갈등을 빚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는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김어준 고발 못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민주당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정작 김어준씨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행자는 출연자의 발언에 법적 책임이 없다”며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김어준은 유튜브에서 출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하자 “큰 취재를 했다”고 호응했다. 김씨 방송에서 나온 얘기가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민주당은 즉각 대응하지도 않았다.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서 뺐다. 김어준을 고발한 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단체였다. 김어준은 “출연자가 말한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을 고소·고발하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이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후보들은 그가 “차렷, 절”이라고 외치자 일제히 절을 했다. 이재명도 작년 6월 대선 투표 하루 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했다. 지난 6개월간 민주당 의원 64명이 김씨 유튜브에 259차례 출연했다. 이러니 김씨 유튜브에서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이 나왔는데도 민주당이 김어준에 대해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곧바로 고발 했을 것이다

이재명 검찰 거래설은 반드시 특검해야

김어준 유튜브의 한 출연자는 “만약 그게거래설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김어준도 “이재명이 (검찰 보완 수사권 등이 포함된)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임기 말 검찰에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 측근인 법무장관이 “검찰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사건을 덮어도 모른다”고 우려하는데도, 여권 다른 쪽에선 이런 우려를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래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래설을 처음 꺼내고 탄핵까지 입에 올린 것은 친여 진영이다. 특히 김어준 유튜브는 여권 핵심들도 출연하려고 줄을 서는 곳이다.

친명계는 거래설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에 ‘검찰의 이재명 조작 기소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이재명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비리 등 7건이다. 특검 수사도 예고했다. 정권의 한쪽에선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놓고 거래설과 ‘거래하면 탄핵’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쪽에선 이재명 사건이 조작됐다는 국정조사를 열고 있다.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으로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면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다. 국가 사법체계가 이재명 한 사람의 사건들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 정청래는 음모론이 억울할 수 있다. 이런 음모론이 나돌 수 있는 원인은 이재명과 정청래의 권력투쟁으로 봐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공소취소를 최우선에 두고 치밀하게 움직여 왔다. 이 재명도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방탄법이란 의심을 받은 사법 3법도 국민의 법감정이나 후속 대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밀어붙였다. 어제는 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공소취소의 칼자루를 쥔 검찰과의 거래설이 나도는 토양이라 할 수 있다.

거래설의 당사자로 의심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숙의돼야 할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이길 바라지만, 명쾌하게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했다. 불신의 확산을 막으려면 공소취소를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공세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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