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민주당 1당독재 안하무인 국민분노 하늘 찔러’ 혁명으로 답하자

민주당 정청래가 “민주당이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책임지겠다”고

상임위원장 독식한다는 민주당, 아예 국회를 민주ㄷ당 산하에 두라

이재명 1당 독재자 행정부에 입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지금도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

보수·진보 모두가 우려했던 법 왜곡죄 등 사법 3법을 처리했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들도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처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현행법까지 무시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처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 중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없고 민주화 이후 이처럼 일방적으로 폭주한 정당은 없어

이재명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더니 권력을 잡은 뒤에는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부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

민주당 정대철 헌정회장이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했는데, 유일하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까지도 다 가져가 장악하려 한다”면 “폭주

안하무인 정청래 국민무서운줄 몰라

민주당 정청래가 “민주당이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17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7곳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지난 17일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1당 독재자 행정부에 입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지금도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수·진보 모두가 우려했던 법 왜곡죄 등 사법 3법을 처리했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들도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처리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현행법까지 무시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처리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 중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없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일방적으로 폭주한 정당은 없었다. 그런데도 야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국회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제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관례였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법안들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왔다. 정청래,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이재명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더니 권력을 잡은 뒤에는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부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이재명 민주당 1당독재 분노한 국민들이 국민혁명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1당독재 민주당 원로들조차 비판

정대철 헌정회장이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했는데, 유일하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까지도 다 가져가 장악하려 한다”면서 “폭주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면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크게 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11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정 회장은 민주당 의원과 상임고문을 지낸 원로다.

국회는 2000년 이후 대체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왔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율에 따랐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모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21대 총선에서 압승하자 예결특위 포함,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정대철 회장이 “상임위 독식은 절대 여당과 대통령, 나라에 이롭지 않다”고 한 것은 이런 면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이재명 정권 들어 민주당의 폭주 속도가 더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재명이 취임 한 달 회견에서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가져갔다.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를 여당이 깨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대통령은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일방 처리 중이다.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 제도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꿨다. 오는 5월말 시작되는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1당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독재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국민혁명으로 보여 줄 때다..202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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