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이 자기 죄덮으려 검찰청 폐지 범죄자들 온상 피해자는 국민

이재명은 5기지 자기 죄를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 70년간 지켜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사법 3법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1당독제체제를 완성하고 이재명 선거법위반 유죄판결한 조대희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

검찰청 폐지로 손발 놓고 있는 검사들 범죄자들 천국 그 피해는 국민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고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늘어

사건 처리를 많이 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이 커지는데 어느 검사가 열의를 갖고 사건 처리를 하겠나.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은 대부분 사기·폭행·성범죄·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

검찰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10월부터 실행되는데 아직 6개월이나 남아

벌써부터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검사들은 의욕을 잃어

수사기관이 파산하고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 뿐 그 피해는 국민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맡고 있던 사건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이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제 사건이 급증한 상태에서 중수청이 들어서면 수사에 앞서 산더미 같은 사건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

헌법 위에선 이재명 1당 독재정권

이재명은 5기지 자기 죄를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 70년간 지켜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사법 3법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1당독제체제를 완성하고 이재명 선거법위반 유죄판결한 조대희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을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이재명과 그 일당을 위한 반법치국가로 바뀌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이재명 공안검찰이 된 공수처는 이재명 일당에게는 법집행을 보류하고 이재명 반대세력에게는 무자비한 공안 탄압이 시작 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고 한다. 1인당 200건 수준이던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이재명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실제 정원 30명인 천안지청 평검사 인원은 현재 12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남은 검사 중 7명은 초임 검사라고 한다. 사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검사 2명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곧 검찰 폐지로 희망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안지청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사실상 ‘파산’이다.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상황도 비슷하다. 두 곳에서 지금 근무하는 평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실제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늘었다.

검찰청 폐지로 대한민국 법치국가 무너져

지금 검찰 지휘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면서 야근을 하며 사건을 처리하려는 검사들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사건 처리를 많이 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이 커지는데 어느 검사가 열의를 갖고 사건 처리를 하겠나.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은 대부분 사기·폭행·성범죄·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검찰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10월부터 실행되는데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 짧지 않은 기간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검사들은 의욕을 잃었다. 의무감 책임감도 없어졌다. 수사기관이 파산하고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 뿐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맡고 있던 사건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계속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제 사건이 급증한 상태에서 중수청이 들어서면 수사에 앞서 산더미 같은 사건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 일당독재 검찰을 흔들지만 말고 남은 6개월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이 살길은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일당을 쓸어내는 길 밖에 없다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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