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국공유지는 민간에 양도하지 마라.

서울은 국공유지에 중요시설 유치하지 마라.

집사라고 대출권하지 마라. 일본의 부동산 삼극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개발사업(분양)도 서울로 직통하는 광역교통망도 만들지 마라. 그럴 예산 있으면 국가균형발전, 지방살리는데 써라. 수도권 베드타운 고만 만들고 자족도시 만드는데 힘써라.

인구유발부담금 만들자. 이런 게 있나?

어르신 교통비 무료 폐지해라.

서울, 수도권 국공유지는 민간에 양도하지 마라.
민간임대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임대주택을 빌라든 나홀로 주택이든 빌트인 최소화해서 합리적 비용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엔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상대적으로 고급지게, 보증금도 높게, 임대료도 높게, 주변 민간임대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 원가, 합리적 주거비용으로... 그럴리 없겠지만 민간임대시장에 공실이 생길 정도로. 공실이 생기겠는가마는, 공실은 외국인 및 지방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1달 살아보기, 에어비앤비, 콘도, 휴양림처럼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자. 서울에는 4년제 일반 대학만도 4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학이 있다고 한다. 어학당, 계절학기 등 외국인학생 유치전이 치열하다. 공실이 있다면 이들에게 민간임대주택보단 싸지만 국가임대주택보단 훨씬 비싸게 각자의 체류기간에 맞게, 언제든지 퇴실할 수 있게 공급하자. 계약조건에 필요시 군데군데 공실이 있는 다른 곳으로, 합리적 기간(3개월?)을 주고 대체주택으로의 이주를 명할 수 있게해서 가능하면 한동을 다 비워 국가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그들도 보증금때일 걱정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집사라고 대출권하지 마라. 일본의 부동산 삼극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증금이든 주담대든 일체의 대출혜택 폐지하라. 특히,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포함)에게는 주담대를 금지하자. 단, 비축 국가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시장을 견제할 수 있다면, 민간주택시장에 공실이 생기고, 그것이 매각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서울은 국공유지에 중요시설 유치하지 마라.
국립대학, 국가기관을 내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땅 있으면, 국가임대주택 지어라.

인구유발부담금 만들자. 이런 게 있나?
서울에 민간이 지방에 있던 사옥, 다국적기업, 교육시설 등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주택제외)을 지을 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인구유발부담금을 물리자.

어르신 교통비 무료 폐지해라.
차라리 무료 교통비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무료 교통비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라. 어쩌면 공짜니까 타시던 분들 안타실지도 모른다. 혹, 출퇴근시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