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월하인
- 2026.04.19 19:03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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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가칭 '국군사관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장교단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형성하는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독일, 일본, 호주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우리의 모델로 삼기는 어렵다. 독일만 해도 학문교육은 통합하되 군사훈련은 군종별로 분리한다. 반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처럼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국가들은 사관학교는 물론 보수교육까지 군종별 특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장 환경과 작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미 통합의 실험을 해 본 바 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2011년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해 각 군 참모대학 기능을 통합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 결국 2020년 각 군 대학은 다시 원소속 군으로 환원되었다. 합동성의 필요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교육의 통합이 곧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육군, 해군, 공군은 싸우는 공간이 다르고, 따라서 싸우는 방식도 다르다. 육군은 지형과 병력 운용, 지휘관의 현장 판단이 전투의 핵심이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감시·탐지·타격 능력, 곧 무기체계와 기술 우위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처럼 군종별 전장 원리가 다른데, 장교 양성의 출발점부터 이를 하나의 틀에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더욱이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오늘의 교육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지금 사회는 고등학교까지는 교양교육을 넓게 하고, 대학부터는 전공과 직업교육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관학교는 고교 연장선의 일반 교양기관이 아니라, 장차 어떤 군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전제로 하는 고도의 전문교육기관이다. 육군 장교를 꿈꾸는 학생, 해군의 바다를 지향하는 학생, 공군의 하늘을 선택한 학생을 대학 단계에서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난다.
우수 인재 확보의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지금의 육사·해사·공사는 각기 다른 역사와 명예, 전통과 진로의 분명함으로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여 왔다. 이를 단일 체제로 묶을 경우, 오히려 학교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교육제도 개편은 행정의 효율보다 인재의 질을 먼저 따져야 한다.
합동성은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반드시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약의 이행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충분한 검토다.
정권은 보다 솔직해야 한다. 이재명 좌파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싫다고 하여 합동성 강화를 핑계로 국가안보를 망치려는 행위는,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지 못하는 졸장부(拙丈夫)들이나 하는 짓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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