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경제의 심볼 삼성전자가 이재명 정권에 의해 파괴되기 시작

이재명정권이 기업잡는 노란봉투법이 삼성 전자를 집어삼켜

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노조는 파업으로 하루 1조원 이상, 총 20조~30조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

노조의 강경 투쟁 배경엔 경쟁사와의 보상 격차 및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깔려

요구 수준의 적정성과 파업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는 올해 예상 실적으로 추산하면 40조원에 달한다. 작년 삼성전자가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11조원이었고, 연간 연구개발 투자비는 38조원

삼성전자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조직한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직원 12만8000명 중 7만5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선언

이재명이 기업잡아 먹기 시작

이재명정권이 기업잡는 노란봉투법이 삼성 전자를 집어삼키고 있다.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으로 하루 1조원 이상, 총 20조~30조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적 기록을 경신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 노사가 법적 분쟁과 전면 파업이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노조의 강경 투쟁 배경엔 경쟁사와의 보상 격차 및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서 올해 1인당 7억원 안팎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자 삼성 내부에서는 불만이 커졌다. 최근 4개월간 200여 명이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요구 수준의 적정성과 파업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는 올해 예상 실적으로 추산하면 40조원에 달한다. 작년 삼성전자가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11조원이었고, 연간 연구개발 투자비는 38조원이었다. 일시적 호황으로 번 돈을 미래 투자 아닌 당장의 성과급 배분에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복구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국가 핵심 산업 시설이다. 사측이 메모리 사업부 기준 1인당 평균 5억여 원의 성과급을 제안했는데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과도한 잇속 차리기란 지적이다.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는 보통 사용주 측에서 부풀리며 자중을 당부하는 법인데, 삼성전자는 노조 쪽에서 ‘하루 1조 손실’을 협박 카드로 내걸었다. 엄청난 손실을 피하고 싶으면 요구에 응하라는 것이다. 나라 경제를 떠받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아온 국민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된다.

지금 삼성전자가 마주한 대외 환경은 엄중하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는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4년 연속 영업이익률 40%대를 유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삼성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미국과 일본마저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만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는 것은 치명적이다.

삼성노조 탄생시킨 이재명 정권

삼성전자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조직한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직원 12만8000명 중 7만5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선언했다. 과반 노조가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서 임금 및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회사와 단독 교섭할 수 있게 된다.

과반 노조가 된 초기업노조는 첫 일성으로 최고경영진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경우 회사에 최대 30조 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조합원 6000명 수준이던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부문을 집중 공략하면서 7개월 만에 몸집을 10배 이상으로 불렸다.

회사 측은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 보상’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부하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15%(최대 45조 원)를 내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노조 측의 무리한 행태도 우려를 낳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노조 미가입자나 파업 불참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회사 측은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로 자사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양측의 공멸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촌음을 다투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 TSMC 등 경쟁업체들은 삼성의 노사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길 기회만 엿보고 있다. 과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한 초기업노조는 힘을 행사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껴야 한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파국을 막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20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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