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권강탈 이재명 자기범죄덮기 특검 공소취소 초현실적 법치농락

이재명 자기죄덮으려 헌정질서 유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특검에 공소취소권…결국‘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공소취소 특검법',사법정의의 탈을 쓴 셀프 면죄...국민을 물로 보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연어 술파티 관련"정확히 술 안 먹었다"를 먹었다로 바꾸기위한 민주당 의원들이 총동원 협박 이게 나라냐

민주당이‘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국조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른바‘검사 사칭’사건에서의 위증 교사 등 이재명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

특검에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대북 송금,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

특검 후보자를 이재명이 임명하고 그특검으로 이재명이 재판받아 이재명 범죄는 모두 공소 취하

이재명1당 독재 초현실적 법치농락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이재명의 피렴치 향위가 계속되고 있다.다수당1당 독재로 정치권련을 이재명5개 범죄행위 덮기에 이용하고 있다.심지어 검찰청을 없에고 사법부를 무력화하여 이재명에 유죄판결하면 고말하는 법꺼지 만들었다.바보 국민들은 남의 일 보듯 구경꾼 노릇만하고 있다.

민주당은‘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불법 대북 송금,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은 것이다.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피고인이재명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화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한다고 한다.이번 국정 조사에서 허위 진술 강요나 증거 위·변조 등 조작 기소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민주당의 억지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북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설 주장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증언으로 힘을 잃었다.대북 송금이 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회사가 다 상장폐지 되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세상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고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법치파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불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다.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다.민주당은 형량 거래를 위해 진술 회유를 한 정황이라고 했고,박 검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대장동 사건에서는 대장동2기 수사팀이‘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해당 검사들은 진실을 말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재명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일당독재 민주당 무법천지 국민이 우습냐

민주당이‘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국조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른바‘검사 사칭’사건에서의 위증 교사 등 이재명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특검에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대북 송금,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국정 조사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도했다.이건태는 지난1월 이재명 공소 취소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더니,다음 달‘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100명이 넘는 의원을 모았다.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이재명은 죄를 져도 처벌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법치를 농락하고 있다.

민주당 반헌법적 행위헤 정부 부처도 거들고 나섰다.국정원은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을 주장했고,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대장동 사건 변호인이 시작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원되더니 정부 기관까지 달라붙었다.

이재명이 결백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히면 된다.임기중에 재판이 중지돼 있으니 국정 수행에 지장이 될 것도 없다.그런데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사건을 없애려 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지금이라도‘공소 취소’추진을 멈추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재명이 사는 길이다.피고인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사건을 없애준다면 초현실적인 법치 농락이다.국민분노가 한계점을 넘어 국민혁명의 불꽃이 폭발하기 시작 했다.국민형명으로 이재명 일딩 쓸어내고 헌정질서 바로잡자2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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