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https://youtu.be/NzyTONe9DtI?si=ZHd_WEDlvbI8nltw

================================================

[칼럼]이재명 범죄 덮기위한공소취소 특검법은 위헌에 법치농락 국민혁명이 답

공소취소 특검법은 위헌에 법치농락

이재명1년 외교안보는 반미 친중으로 일관 트럼프 제거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정치는 이재명6가지 죄를 덮기 위해 검찰청을 해산하고 이재명 수사검사들을 모두 쫓아냈으나 판사들이 이재명에 유죄판결하자 이를 막기위해 판사 처벌법을 만들어 이재명 선거법위반 판결한 조대희 대법원장을 고발했다.그러나 이재명은6가지 법죄가 검찰에 기소되어 수사 가 계속되자 공소취소 특검법을 만들어 이재명이 특검검사를 임명6개 공소유지된 이재명 공소장을 모두 기각 하겠다는 것이다.천인이공로할 만행이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3일 민주당이 발의한‘조작 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다.그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면“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실제 이 특검법엔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특검법은 이재명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더구나 이재명 사건에서 조작 정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범죄 덮기 위한공소취소 특검법

이번 특검법안엔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과거 다른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법원에 압력을 넣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를 통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이 역시 사법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다.

현행법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특검법은 이재명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이재명이 임명하게 돼 있다.그 자체가 불공정이다.근본적으로는‘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이 이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정당 연석회의는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합쳐야 한다.그래야 훗날에라도 헌법을 짓밟은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부여

민주당이 발의한‘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진보 정당인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등 정치권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12개 사건이다.모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다.특검법의 핵심은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공소 취소의 근거를 담았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대통령이 선택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이해충돌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국회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가 확인됐다”는 점을 특검법 제안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특검법안에 국정조사에서 다룬7개 사건 외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5개를 추가했다.현행법상 공소 취소는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데,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2심 재판 중 중단된 위증 교사 사건까지 포함했다.국정조사 후속 특검이라는 명분에 어긋난다.

더구나 국정조사에서 허위진술 강요나 증거 위변조 등 조작 기소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법안은 기존 검사가 특검 지휘에 불응하면 공판에서 배제하고,대검 공수처 경찰 등이 자료 제출과 공무원 파견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검찰 회유를 문제 삼으면서‘진술하면 형 감면’조항을 법에 넣는 등 독소 조항이 곳곳에 들어 있다.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부실하거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설치된다.특검이 기존 사법체계나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정의당은 성명에서“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개혁 동지이던 정의당조차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2026.5.19

관련기사

[사설]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

[사설]정의당도"조작 기소 특검법 반대"…법치 허물어선 안돼

[사설]선거 쟁점 된與‘공소취소 특검’,국민·헌법 안중에 없나[사설]

[사설] '李공소취소'해줄 특검을李가 임명,초현실 법치 농락

[사설]與,李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어디까지 가려 하나

[사설]李대통령 사건8개 다'공소 취소 특검'에 올린 민주당

[사설]특검에 공소취소권…결국‘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

[사설] '공소취소 특검법',사법정의의 탈을 쓴 셀프 면죄...국민을 물로 보나

[사설]결국‘공소취소 특검’꺼내드는 민주당의 위험한 발상

특검에李공소취소권,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