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이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어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근데 국민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GNI는 아직 한국이 더 높을 거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실제 대만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훨씬 낮고, 대졸 초임 역시 한국이 대만보다 41%(대기업 초임은 37%, 중소기업 초임은 45%)정도 더 높다고 한다. 국가는 부유하고 기업도 돈을 잘 버는데 국민과 청년은 가난한 나라가 대만인 셈이다.

이는 대만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 투자를 위한 기업 유보금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한가지 원인이고, 또 해외로 빠져 나가는 소득이 대만이 많은 것도 한가지 원인이라고 한다. 실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50%정도지만 대만의 호국신산으로 불리는 원탑 TSMC의 외국인 지분 비중은 75%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힘이다. 아주 단순화하면 대만은 기업·수출·반도체 중심 성장이고 한국은 임금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파급력과 노동조합의 조직률 면에서 대만 노동조합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약하며 대기업 노조의 존재감도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당연히 전국 산별노조 영향력도 약하고 노동운동의 역사 또한 민주화와 직결되는 한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온건하며 파업하는 문화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한다. 믿기지 않지만 대만의 원탑인 TSMC는 노조 자체가 없다.

지금 한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이 국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경을 넘어, ‘성과급 삭감설’이 돌고 있는 대만 TSMC 직원들 사이에서 삼성전자를 ‘롤모델’로 파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 파업을 하려면 대만 기업들에서 한국보다 열 번은 더 해야 한다. 최저임금이나 대졸 초임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하게 열악한 대만의 노동자들이 노사 분규를 해도 한국보다 더 해야 하고 파업을 해도 한국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데 현상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속이 상한다. 오히려 자신들은 파업 안하면서 삼성전자 파업 하라고 부추키는 듯한 최근 대만 언론들을 보면 참 얄밉다는 생각까지 든다.

대만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전자를 롤모델로 파업하자느니 어쩌니 하는 말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모양이지만 실제 파업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본다. 대만 사람들은 급여가 불만이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든지 창업하든지 하지, 한국처럼 떼거리로 파업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 뜯어내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다고 한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다. 도요타 자동차 직원들은 현대 자동차 직원들 하는 행동을 보며 입을 벌리고 놀란다고 한다. TSMC 직원들도 이번에 삼성전자 직원들 하는 행동을 보며 경악했을 것이다.

이번 파업 주동했던 삼성전자 노조 간부들이 ‘삼성을 없애버리자’느니 ‘기술 중국에 팔아 넘기자’는 막말까지 하며 금도를 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노동 운동은 어디서 부터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 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파업을 무기로 협박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배당몫까지 뺏아간 이기적인 노조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민주노총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에게 표를 구걸하지 말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당이 강남 집부자들과 재벌 등 기업을 타깃으로 자신들을 차별화 하는 것처럼,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화된 거대 귀족노조 집단과 싸우는 것으로 국민을 향해 스스로의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싸우고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김씨 독재와 싸우고 사형집행도 하겠다고 해라...보수면 보수답게 국민에게 어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