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18일 연속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주가지수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튼튼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위험천만한 눈막음이 존재한다. 외국인이 던진 매물을 국민연금이 고스란히 받아내며 주가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냈다며, 국민의 노후 걱정이 사라졌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마치 자신들의 정책적 성과인 양 거들먹거리는 태도다. 그러나 이는 금융 시장의 본질과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에 역대 정부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분산 투자와 보수적 운용을 철칙으로 삼아왔다. 특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4%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한선은 지난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안전장치였다. 이러한 제한을 둔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공룡이 국내 주식 시장에 깊숙이 발을 담글 경우, 제때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덩치가 너무 커서, 현금화를 위해 조금만 매도를 시도해도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온다. 결국 표면상으로는 수십, 수백조 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장에 내다 파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질 장부상 이익(평가이익)일 뿐이다. 매도 기미만 보여도 폭락하는 주식, 과연 그것을 국민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는가?

정권의 호도대로 지금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정권이 주가 폭락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허락할 리 만무하다. 결국 국민연금은 스스로 파놓은 무덤, 즉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완전히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안전한 탈출을 돕는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막대한 자금으로 주가를 방어해 주는 사이, 외국인은 고점에서 편안하게 주식을 매도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 국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연금 자산으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을 돕고 있는 셈이니, 이야말로 전형적인 제 살 깎아 먹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국민연금이 처한 발목 잡힘 현상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현 집권 세력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고도 모른 척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지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정치적 인기를 위해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의 도구로 소모하는 순간, 국민의 미래도 함께 발목 잡힌다는 점이다. 실현할 수 없는 장부상 수익률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정치의 영역에서 분리하고, 원칙에 따른 보수적·다변화된 자산 운용으로 복귀해야만 국민의 노후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한 대통령을 만날 있을까? 대통령 복도 지지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