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대선 참관한다며 몰디브 가고 현장 개표 본다며 피렌체 출장》

선관위가 저런 모습인 것은 국민을 아래로 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국가와 동일체로 보기 때문이다 자기를 신성불가침의 브라만으로 치기 때문이다

국민이 긴 세월 속에서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선관위가 ‘아니다’하면 아닌 것이 돼 왔다 선관위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는 것이다 국가 4대 권력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인데 선관위는 더 센 기관으로 행세해 왔다 반면에 선거 때 해야 할 일은 행정기관에 떠넘기고, 자기네는 여행가거나 휴가를 내었다 검찰청이 이러나 국세청이 이러나? 그런다면 청장의 모가지가 백개라도 모자랐을 것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국민에 봉사하라고 ‘헌법기관’으로 쳐주었더니 도리어 헌법기관으로서의 단물만 빨았다 국가를 좌우지하고 국민을 좌우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감히 선관위가 선관위를 제 입으로 ‘가족회사’라 했겠나 그러다가 유사시엔 ‘헌법기관’ 뒤에 숨어서 감사원의 감사는커녕 도리어 훈계를 해왔다 자기네가 법 위의 법이었던 것이다

부마사태이었든가 5.18이든가, 군중이 법원으로 몰려 들었다 이에 법원 직원 한 사람이 막으며 "여기는 여러분의 재산이 보관된 법원이다 물러가라." 한마디 했다 그러자 군중이 물러났다 그렇게 법원을 믿고 존경했다 시대가 변했다 지금은 법원이 존경받는 기관이 아니다 판사가 아니라 원님처럼 몽둥이로 국민을 다스리는 기관으로 변질됐다 서부지법 사태는 우연적, 일시적 감정으로 생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감히 법원에 도전한단 말이냐,"며 호통치는 판결로 들렸다 앙심 품고 원수 갚는 법원 같아 보였다

판사가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판결이 상이하고, 선관위 문제에서는 선관위 편만 드는 것으로 보였다 “검정 개는 돼지 편이다.”는 속담을 혁명적으로 실천하는 듯한 법관을 믿고 선관위를 맡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제행무상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변하지 않는다 변할 생각도 없는데 시대에 발맞추려 하겠나. 저런 심저(心底)를 기반하여 부정과 불의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헌법기관도 시대에 맞게 새로이 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의 속셈과 야당의 그것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면 어떻게든 선관위를 손봐야 쓰겠다 선관위를 헌법기관에서 빼고, 판사가 선관위장이 아닌 것만으로도 선관위 개혁은 완성된다 혹 개혁을 원치 않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공범이다

오늘과 같은 부정선거는 유사이래 없었다 세계사에서도 못 보았다 양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더욱 한심한 것은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로 줄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김주열이 또 죽어야 부정선거라 하겠나? 선관위를 계속 이대로 둔다면, 기절초풍할 부정선거가 생겨도 부정선거가 아니게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