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국방장관에게 애국심과 정의, 그리고 공정을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

지나간 후회는 이제 깊은 모멸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문민통치(文民統治)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펼쳐지는 작태를 보면, 과거 조선 시대에 국방은 안중에도 없이 당쟁만을 일삼던 양반들의 수준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다른 부처의 장관은 판단을 그르치더라도 사후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책임지는 국가 안보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존립,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이 보여주는 행보는 철저히 군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매사를 정치적 이익과 정쟁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군의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한 수뇌부 인사, 신중하지 못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방첩사 해체, 그리고 무능함이 드러난 이란 사태 대처까지. 어처구니없는 조치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사관학교 통합’이다. 특히 통합을 빌미로 육군사관학교를 전라도 장성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은 육사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육군을 넘어 국군 전체를 약화시키는 조치다.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닌가.

일찍이 언론인 조갑제 선생은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자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였으며, 민주화의 울타리로서 오늘날의 문명 건설을 뒷받침했다”고 평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주축이 육사 출신들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도대체 육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5·16과 12·12를 거치며 군이 30년간 정치 전면에 나섰던 것이 그토록 못마땅한가. 물론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격동의 시대에 군의 헌신과 참여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번영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더욱이 군인들은 국가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기틀을 잡은 후에는 깨끗하게 민간에 권력을 이양했다.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문민정치에 순응해 왔다. 지금의 군은 정치에 참여할 의사도, 야망도 전혀 없는 순수한 안보 집단이다. 과거의 군이 아니다.

오직 국가 안보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군인들을 저열한 민간 정치인과 같은 ‘양아치’ 취급하지 마라. 대한민국 군대는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애국심과 정의, 그리고 공정이 살아 숨 쉬고 있다. 12·3 계엄 역시 군인 개개인의 영달이나 출세를 위해 가담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군인이었기에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정치꾼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대통령을 처벌하면 될 일이다.

왜 아무 죄 없는 군인들을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여 군대를 망치려 드는가. 민간 출신 정치인 장관은 당장 군을 정치화하려는 책동을 멈춰라. 이제 더 이상 군대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