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광화문 수백만 文 정부 타도 집회에 참석했었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와의 계약위반’이라는 명분으로 궐기하는 집회를보지 못했다.주지하듯, ‘자유대한민국’은, ‘미ㆍ영ㆍ프’처럼, 존 로크(John Locke, 1689)의 ‘사회계약론’이 반영된 헌법 정신으로 건립되었다. 그 정신이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25조, 제37조에 모두 반영되어있다. ‘존 로크의 핵심사상’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주권재민, 헌법 제1조)으로서, ① ‘국민이 정부에 통치권을 위임’하고, ②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기본권(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니고, ③ 정부가 이 계약을 위약하면,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저항권(자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文 정권 당시에도, ‘부정선거 의혹규명’은 국민궐기에 주요 이슈였다. 다 아시듯, 「선거는 국민의 유일한 통치권 위임 수단」이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마치 매매계약서에 ‘가짜도장’ 찍은 것과 같다. 그러기에 내 한 표를 속여 건립된 정부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계약’을 위배해서다. 안타까운 건, 가짜도장 찍은 매매계약이라면 저마다 동분서주할 텐데, 나라를 기망 탈취했다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왜 대다수 국민이 침묵할까. 왜 내 자유권(Liberty)을 묻지 않을까. 더 안타까운 건, 이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 수년이 흘렀건만, 국민을 대변한다는 언론은 침묵하고, ‘심층취재’했다는 기자 하나 없는 나라가 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의혹 해소에 주체인 삼부(입법ㆍ사법ㆍ행정부)도 그 흔한 ‘특검’ 하나 없었고, 한다 하면서도 호도적(糊塗的)인 우중(愚衆) 행정으로 국민을 눈속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 통치권을 위임했던 국민을 정부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점차 국민의 권위(권력)는 땅에 떨어져 이제 헌법 제1조(주권재민)의 정신과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 실로 자유권(Liberty)이 실종된 것이다. 이 나라 혼란의 ‘실체’는 그 근본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편, 과거 文 정부 때 ‘북한 비핵화’로 국민을 평화 무드에 태우더니 북의 핵 노예로 전락시켰고, 사드 배치 반대와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로 대미ㆍ대일관계를 흔들어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했었다. 2028년 ‘전작권 회수’도 그렇다. 유엔군 해체와 주한 미군철수의 빌미를 제공해, 북핵 앞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알몸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 모두 국민의 ‘생명권’ 침해요, 위협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사안에 사실상 국민적 동의는 없었다. 이건 모두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엄중히 지켜야 할 ‘준엄한 의무’를 유기해, 저 국민과의 계약을 저버린 ‘위약 요소’가 될 수 있다. 文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국민은 이를 방관만 할 것인가!

따라서 오늘날 생명권ㆍ자유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궐기는 당연하다. 그러나 궐기의 명분(사상적 근거)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중지가 모여서다. 「국민과 정부와의 계약(사회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권(통치권 위임소멸) 청구」를 위한 궐기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실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일 때다.

추신: 흥미있으신 분께선, 제 옛글도 참조 바랍니다.

조갑제닷컴(네티즌): “‘文대통령 下野’ 이유는 국민과의 ‘계약파기’ 때문”.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