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서구가 동양을 앞지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진짜 비결(祕訣)은 무엇일까? 나는 그 해답을 ‘군사문화와 총·칼의 소유 구조’에서 찾았다.

서구는 1천 년간 영주와 기사라는 '칼잡이'들의 분권 사회였다. 반면 동양은 유교 사상 아래 '붓잡이(문신)'가 지배하는 중앙집권 체제였다. 왜 칼을 쥔 사회가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군사문화는 어떻게 법치와 다수결의 원칙, 타협(妥協)과 관용(寬容)을 실현해 냈을까? 군사문화의 본질적 특징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보인다.

첫째, 총과 칼을 가진 사회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모두가 무기를 가졌기에 함부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조롱(嘲弄)하지 못한다. 권력자나 판사조차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을 내리면 총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역설적이게도 '힘의 평등'이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합리성과 관용을 만들어낸 것이다.

둘째, 무력의 소유가 법치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낳았다.

강력한 무기를 가진 주체들이 존재하기에, 이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법'이 필수적이었다. 입법 과정에서도 일방적 강요는 불가능했다. 수적 소수라 할지라도 총과 칼이 있기에 다수가 함부로 짓밟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칙’, '공공의 합의', '타협',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은 바로 이 힘의 평등에서 싹텄다.

셋째, 무장한 개인은 스스로를 '심판(審判)자'로 인식한다.

총과 칼을 쥔 사람은 늘 자신의 행동과 정의에 대해 책임 있게 고민한다. 스스로 악을 처단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동의 정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의감과 공공의 합의가 결합해 법치주의라는 견고한 틀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흔히 군사문화를 '비민주주의의 원흉(元兇)'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문화는 민주주의를 탄생시킬 만큼 민주적이다. 군대 지휘관은 총을 든 부하를 두려워하기에 의사결정 시 늘 합의를 중시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며, 반대하는 부하를 끊임없이 설득(說得)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더구나 군대는 국가의 존망(存亡)과 자신의 생사가 걸린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군대의 핵심 의사결정은 지휘관 독단이 아닌 치밀한 참모 회의를 거친다. 단지 결정된 방안을 실행할 때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뿐인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군사문화를 저돌(猪突)적인 비민주적 집단으로 매도(罵倒)하곤 한다. 과거 우리나라 군사정권의 놀라운 국정 성과와 경제발전 역시 이러한 합리적·민주적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바탕이 되었다. 당시 국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인사들이 이 점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남성은 군 복무를 경험했다. 총을 든 상관, 동료, 부하를 직접 마주하며 법치, 다수결의 원칙, 타협, 그리고 관용의 민주적 가치를 몸소 배웠다. 서양처럼 1,000년의 봉건(封建) 역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 생활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군사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것이다.

군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 한마디로 군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동료, 시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며 늘 조심한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군을 경험하지 않은 문민 대통령이 다수 등장했다. 문민화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치는 과연 어떠한가? 마치 조선시대 양반 정치를 그대로 반복하는 듯하다. 국민에게 총이 없다는 이유로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다수가 소수를 폭압(暴壓)하고, 입법 폭주와 독단적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미안해하지조차 않는다. 조선의 양반이 평민을 무시하듯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고상(高尙)한 말장난이 아니라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견제의 힘'에서 나온다.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군대를 경험한 정치 지도자의 중요성이 뼈저리게 와닿는 시대다.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 손에 총은 없지만, 그보다 훨씬 무서운 '선거권'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