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7일,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내자 국회 탄핵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려하고도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태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헌법에 보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공익권은 국회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청도 안 된 단계에서 누구누구 제청하면 나 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제청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월권적 행위이고 이거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023년 6월 9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방송 인터뷰 발언이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월권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것이다.

 
당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아랫사람이냐”고 따졌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제청했다면서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다.

2023년 3월 27일,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최강욱, 박찬대, 정성호, 이해식, 천준호, 진성준, 기동민, 김영배, 윤후덕, 김성주, 민병덕, 강득구, 김의겸, 박홍근, 윤건영 등 44명 의원들이 동참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지금 이 법안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밀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