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26년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는데 그 이유는 누구나 짐작하듯 6월 3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코스피가 9000을 넘어 10000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주식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상황에서 원래라면 당연히 리밸런싱 매도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도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팔아서 비중 조절을 했어야 함에도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 → 20.8%로 크게 높이는 결정을 했다. 그 사이 5월, 6월 두 달 동안 외국인은 93조3천억원의 국내주식을 매도했고 그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약 74조8천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리밸런싱 매도를 하고 하락할 때는 매입함으로써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리벨런싱을 안하니까 급격히 상승한 가격에서 외국인이 고가에 팔아 수익을 실현했고 그 후 주식이 하락하자 고점에서 미리 팔아 현금을 확보해 두지 못한 국민연금은 저점에서 주식을 매집도 하지 못해 5200포인트까지 폭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고점에서 100조원 가까이 매도하고 그 이후의 폭락장에서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그 폭락을 온 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광주 반도체 800조원이 그 이유라는 미국 내 모 인사의 발언을 신문에서 읽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은 감감 무소식인데 엉뚱하게 광주에 800조원 들여 반도체 공장 짓는다니 미국 사람들 눈에는 한국이 시간끌기 하며 간보기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것이다. 800조원은 정부가 호남에 직접 투입하는 돈이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기 민간 투자계획이고 실제 투자 규모와 시기는 기업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기 계획인 만큼 그 때 그 때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 되는데도 아직 삽도 뜨기 전에 800조 투자 어쩌고 하며 언론을 총 동원해 난리법석을 피운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당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원래대로 리밸런싱을 했더라면 코스피 고점은 7800, 저점은 6300 정도 사이에서 변동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9400까지 급등하고 5200까지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외국인들의 폭리도,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폭망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막은 것도 순전히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간섭이었고, 호남 반도체 800조 운운하며 언론에 호들갑을 뜬 것도 전당대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 이러한 정치적 간섭이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하고, 또 일부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더 나아가 중요한 우방과의 외교, 미래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 한국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권의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툭하면 재벌 회장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민감한 경제 문제에 함부로 정치적 간섭을 하는 개념없는 이재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라에 손해를 입힐지 걱정이다. 요즘 온 신경이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에 있는 모양인데 그기에만 신경쓰고 경제는 기업인들에게 맡기고 신경 꺼주었으면 좋겠다. 기업인을 도와주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협조자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후진국형 간섭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백해무익한 권력남용일 뿐이다.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막아 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할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기가 앞장서서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없는 문제를 만들어 내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