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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휘부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에 충성해야
  • 소월하인
  • 2026.10.02  20:09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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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늘 전쟁에 대비하고 훈련한다. 작전계획 수립은 그 핵심이다. 초급장교 시절부터 군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과제는 상급부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분석하고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명령서에 명시(明示)되지 않은 지휘관의 의중(意中)까지 파악해야만 혼선 없이 예하부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성은 군인의 행동을 상급지휘관의 의도에 강력하게 구속(拘束)시킨다. 여기에 상명하복(上命下服)이라는 엄격한 규율이 더해지면, 외부에서는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볼지 모른다. 하지만 긴박하고 복잡한 전장(戰場)에서는 이러한 절대적 통제와 일체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초급장교적 사고방식이 군 고위 장성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와 같은 최고급 제대는 <상급지휘관의 의도>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군단급 이하 제대와 달리, 국가 최고 수준의 군사전략은 정치·경제·군사·사회·정보 등 국가 전체의 <상황평가>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냉정한 상황평가의 요소 어디에도 대통령의 눈치나 정권의 입맛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이 고려해야 할 <정치적 요소>는 특정 위정자가 아닌 국가 전체를 말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군 지휘부의 언행을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장군이 되어서도 초급장교 시절 체화(體化)된 상급자 눈치 보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사교육 기관에 오랜 기간 근무한 나로서는, 이런 실태가 군 고위 교육 체계의 부실(不實)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폐합이 아니다. 초급장교의 합동성 교육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는 고급장교의 지적·전략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도 직결된다. 우리 군이 스스로 전쟁을 주도(主導)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급 장교들의 전략적 안목이 필수적이다. 육군대학, 합참대학, 국방대학교 등 고위 군사 교육기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야 통수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는 소신(所信) 있는 군 지휘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강군(强軍)이 된다.

군 지휘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소신 없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정권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국익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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