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타격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반박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이 튼튼해야만, 북한 미사일 대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감시·정찰할 저궤도 위성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며 또다시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장 유럽 32개국이 참여하는 나토(NATO)만 해도, 1949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유럽연합 최고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최고사령관을 유럽에 넘기려 했지만, 오히려 유럽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안보 상황이 나쁩니까?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있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느슨해지고, 확장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싸우고, 미국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북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살펴야 할 것은 김정은 심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