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한 강경화

사자후
2026.10.14 12:33 (조회 : 48)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권력자가 Yes라고 말한 것을 공직자가 No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불의의 사고라고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주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직자라면 권력자의 말에 앞서 사실과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권력 앞에서 No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는 지금쯤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입장이 언제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수가 동의한다고 반드시 정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해야 할 순간에도 침묵하는 것이다. 모두가 Yes라고 외칠 때 No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은 그 한 사람의 용기를 칭찬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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