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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과, 끊임없이 재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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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프랑스를 두고 요즘의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원인 제공자로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이 지목되고 있다. 사회당 소속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1981년부터1995년까지 14년)이었던 미테랑의 잘못된 선택이 현재 프랑스가 직면한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이다.

 

이러한 후세의 비난은 프랑스의 미테랑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독일의 메르켈 前총리, 필리핀의 마르코스 前대통령, 미얀마의 네윈, 아르헨티나의 페론,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등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한 지도자들은 지금에 와서도 국민적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와는 반대로 한국은 요즘 1020세대들에게 박정희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해서 화제다. 어느 유명한 東南亞의 경제학자가 한국이 동남아와 다른 길을 가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1. 토지개혁, 2, 1960년대의 수출주도 성장, 3.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 육성을 꼽았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 국민의무교육실시(=문맹률 급속 하락)과 ‘한글전용’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루어졌다. 재임 당시에는 독재를 하니 어쩌니 하며 인기가 없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객관적인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재임 기간의 선택에 대해 후세 역사가들의 평가가 반복된다는 엄혹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 자리의 무거움을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눈앞의 당리당략보다는 훗날의 역사를 보고 더 큰 책임감으로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본다. 역사는 지워질 수 없는 기록이고 업적이든 과오든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로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재임중에는 인기가 높았지만 지금 가혹하게 비판받는 전직 대통령은 단연 문재인이다. 착한 사람 코스프레하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재임중에는 호감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5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문재인이었음을 국민들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문재인 임기 5년은 벌써 ‘잃어버린 5년’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반면 재임중에는 인기가 바닥이었던 전두환은, 재임중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등용해서 한국 경제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킨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뒤늦게 다시 재평가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아이러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훗날 어쩌면 통일이 되고 나서라도 부정적 평가를 가장 크게 받아야 할 사람은 김대중이라고 생각한다. 6.25때 병역기피한 것,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한 것, 지속적으로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를 한 것, 증거가 분명한 무수한 거짓말들, IMF직전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의 발목을 잡은 것 등등은 차치(且置)하고서라도, 햇볕정책 운운하며 퍼주기로 죽어가던 반민족적 독재정권을 다시 살려놓아 북한 동포의 고통의 시간을 무한 연장시킨 그 치명적 과오는 훗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는다.

 

햇볕정책 뿐만아니라 남한내 종북좌파들이 해 온 그동안의 모든 말과 행동들도 훗날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된 북한 동포들에 의해 최종적인 역사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는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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