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增進)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라는 두 축(軸) 위에 있습니다. 인류는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를 쟁취했고, 산업혁명을 통해 풍요(豐饒)를 이루어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와 풍요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국가안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난은 뼈아프지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잃으면 자유 없는 노예(奴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바탕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또한 인간은 단순히 빵(풍요)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때 만족(滿足)을 느낍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국민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개선해 나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땀 흘려 얻지 않은 고통 없는 돈,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理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며 걱정이 앞섭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쏟아내는 현금성 복지정책은 순간의 행복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 불가능한 퍼주기는 결국 재정 고갈과 불만을 낳고,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항상 좌파 정권이 국가안보를 등한시하고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국정 운영은 국가 발전을 저해(沮害)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현금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국가안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成長)의 기틀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파 정권은 성장을 끌어내고, 좌파 정권은 분배를 담당하는 사회가 정상이다." 건전한 분배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저해하는 분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