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조작기소 취소' 고개를 넘어 '대통령 연임제'까지

사자후
2026.11.07 17:46 (조회 : 22)

‘모수자천(毛遂自薦)’이란 말은 새 발의 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재판에 중단된 8건의 사건과 관련한 자천 특검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꾼 것에 비하면 말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깼지만 국회의원 중 단 1명도 눈물 흘리지 않았다.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절대 의회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형사 사법제도까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완벽하게 손을 본 것이다.

검찰청 해체와 검사수사권 박탈에 이어 특검 임명권까지 손에 쥐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연임제도 손대지 말란 법이 없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처럼 권력유지를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이 넘친 마당에 ‘대통령 연임제’ 쯤이야 정말 새 발의 피일지 모른다.

자고로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고 했다. 지금 민심이 조용하다고해서 계속 잠잠할 것이라고 오판하면 조만간 처절한 낭패를 볼 것이다. 3년 반 남은 절대권력도 한 줌 모래성이고, 1년 반 후면 의회권력도 도도한 민심에 초토화될 것이란 걸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권력은 절대로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어떠한 절대권력도 민심 앞에서는 새 발의 피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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