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딸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범죄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어제 확정되었다. 기소된 지 5년 만의 판결이었다. 이게 뭔가? 마침내 국회의원직이 박탈됐지만, 그동안 조국은, 피고인으로 黨을 창당하고 국회의원까지 해 먹었다. 혈세가 많이 탕진됐고, 정치가 어지러워졌다. 늑장 판결은 不義다. 그러거나 말거나, 판사들은, 이재명 재판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재판 등을 질질 끌고 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법 폭거를 일삼고, 이재명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국헌 문란 세력이다.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한다.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된다. 한미일 공조가 깨진다.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춤추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된다. 범죄자 집단이 나라를 장악한다. 광란의 칼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연된 정의는 불의다. 그래서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가 맞다. 윤석열대통령은 무죄다.
이재명의 판결도 늦우면 안된다.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꼴을 절대 볼수 없다.절대로...
김대중이 2000년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 행위라고 해서 판사가 처벌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돼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救國의 一念으로 내린 통치행위였다. 고로 無罪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