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탄핵심리를 李 대표의 대선출마를 위해 서둘러서는 결코 안됩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탄핵소추 결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등 판결 확정 전에 대선을 치르려는 속셈입니다.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 탄핵 사유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었습니다. 이번에 원용해서는 안될 잘못된 선례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정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리를 이 대표의 대선출마를 위해 서둘러서는 결코 안됩니다.

만일 탄핵심리 기간 단축을 위해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헌재가 권유하였다면 이는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원장, 서울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오로지 권한정지만을 위한 폭력적 탄핵소추에 대한 판단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만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헌재가 사안의 한 면만을 보고 결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의 역할을 잘 해내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