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독재보다 무능한 한국의 4류정치>

이번에 중국의 토종(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순수 국내파) 인재들이 개발한 ‘딥시크’ 때문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AI관련 주식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풍부한 IT인재들에 비해 한국은 공학 인재들이 부족한 정도를 넘어서 지금 현재는 인재의 수혈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의대 광풍’을 꼽았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우수한 인재가 의사, 변호사로만 몰리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근데 이 사설을 읽으며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실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1990년대 초에 이미 조선일보 사설에서 ’의대에 13명 진학할 때 공대, 자연계 다 합쳐서 1명 간다‘면서 이공계 인재의 의대 편중이 나라의 미래를 위협할 거라는 지적을 했었다. 무려 30년이 지났다. 근데 30년 동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IMF 위기 이후 의대 선호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그 훨씬 전부터 망국적인 의대 몰빵 현상은 나타나고 있었다.

수도권 과밀도 그렇다. 국토 균형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로 모이자, 서울의 과밀을 우려하여 현재의 세종시 위치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한 것이 이미 1970년대였다. 근데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이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모아놓고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0.5(서울)라는, 민족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망국적인 상황까지 지금 목도하고 있다.

한국은 왜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과잉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돌파할 수 없다고 말한다. 5년 단임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고 이끌어 갈 추진력도 그럴 의지도 없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민주주의보다 차라리 군주제가 낫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임기가 제한된 똑똑한 통치자보다 보통 사람 수준의 상식과 애국심을 가진 종신 집권 군주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나라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한국의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 능력 없는 민주국가 한국은 공산당 독재하의 중국한테도 역전당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