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지 개헌,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우선은 정권교체, 곧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5·18 광주'라는 뼈아픈 역사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도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개헌에 신중한 이재명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입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공화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극복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탄핵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