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 관련하여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정치적 큰 흐름 뒤에 숨지 않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발부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수사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서 수사절차와 관련한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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