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기, 이념사기는 몰라도 정책사기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 어제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공개 질의는 정치사에 길이 남을 장면입니다. 정쟁 속에서도 국가의 앞날에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슈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정치인은 그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기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게 정책사기입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가 과거에 갇힐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슈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는 그간 서로 상대방 입장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왔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때 상속세를 지금의 수준으로 올렸는데, 당시 부의 대물림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과하면 공동체의 통합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개혁적 보수도 공감합니다.
- 그러나 그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화했고 각국은 상속세를 내리거나 없애왔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을 존속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국내투자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립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프리미엄 때문에 최고세율은 OECD 최고인 60%, 기업주가 아들에게 상속하면 40%만 남습니다. 차라리 양도세 25% 물고 중국자본에 회사를 파는 게 낫다는 게 이들의 고민입니다.
- 글로벌 경쟁이 칼날같이 첨예합니다. 부의 대물림 방지냐 기업존속과 일자리 유지냐. 과거의 대립에 머무를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보수와 진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의 진검승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 그런데 거대야당의 대표가 상대 당에 부자감세 프레임 한번 씌워보겠다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곡하고 호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증명입니다.
- 검사사칭 재판지연 등의 사법사기, 보수를 참칭하고 진보를 모욕하는 이념사기에 이어 이제는 정책사기까지 칩니다. 인생 자체가 사기입니다.
- 그러나 정책사기는 절대 안됩니다. 자기 살자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건 국가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