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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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
- 오세훈(서울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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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