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비아와 남아공은 왜 핵주권을 포기했을까 |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에 완승하면서 공산권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스스로 무너졌다. 그와 더불어 개도국의 비동맹체제도 선진국의 복지체제도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투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거나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한 몸 추스르지도 못하는 러시아에 인접한 핀란드가 가장 극적으로 변했다. 이어 비동맹의 맹주를 자처하던 인도도 마침내 피해의식과 외고집에서 벗어나 바다와 하늘을 활짝 열었다. 인도는 불과 15년 만에 자국보다 10년 앞서 개혁하고 개방한 중국을 바싹 뒤따르고 있다. 미국을 처음으로 젖힐 나라가 중국이라면, 그 중국을 이내 젖힐 나라로 인도가 꼽힌다.
리비아와 남아공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더 이상 이들은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미국한테 거친 말을 내뱉을 입장이 못 되었다. 강력한 후원자인 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함부로 까불다가는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확대하여 경제력을 키워야 하는 다급한 사정이었다.
리비아와 남아공은 스스로 핵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고 칭찬을 크게 듣고 선물도 듬뿍 받았다. 공업국 러시아와 결별한 농업국 우크라이나도 그러했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남아공의 백인 지배층은 자신들의 권력보다 국민의 살림을 더 중요시한 것이다. 독재 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남아공은 흑백이 상호간에 보복 없는 대타협에 서명했고 카다피는 국가의 존엄성을 자신의 존엄성보다 우선했다. 카다피는 김정일과는 천양지차의 군인 지도자다.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인 카스트로와도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카스트로도 핵주권은 생각도 않고 자폐증 환자 김정일과 비교되는 것을 치욕스러워 한다.
중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같은 인구대국이 핵무기를 갖추는 것은 미국도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북한과 리비아와 남아공같이 고만고만한 나라가 핵주권 운운하는 것은 독재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핵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한다.)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영원한 빈곤의 사슬에 묶어 두겠다는 의미밖에 없다. 죽어도 개혁개방하지 않겠다는 의미밖에 없다. 앙증맞은 상품 대신 흉측한 공산독재를 수출하겠다는 의미밖에 없다.
마르크스에게 빼앗겼던 이성을 되찾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맞서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이제 백만분의 일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핵주권이니 체제보장이니 평화니 어쩌니 하는 것은 독재의 꿀맛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괴망측하게 입에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생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고 군사독재를 한층 강화하여 저 혼자 아방궁에서 3천 궁녀와 더불어 전세계에서 공수한 산해진미로 취생몽사하겠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 핵을 끌어안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겠다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자를 궤변과 교언영색과 뇌물로 돕지 못해 안달인 자들도 결국은 머잖아 이를 갈며 슬피 욺이 있을 것이다. (2006. 10.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