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한 장의 대변인 성명이나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大權주자들의 침묵이 볼수록 웃기는 집단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PSI불참은 한미동맹 파괴라고 한다.

1.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부의 PSI불참을 논평하기를, [국제적 無信用 국가의 걱정스러운 내일]이라고 하였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사실상 한미동맹의 파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PSI 정식 참여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사실상의 한미동맹 파괴선언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정부는 당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되 한반도 주변 水域수역에서는 PSI 대신 남북해운합의서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에 PSI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시 공화당 정권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참여 확대를 거절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하였다.

2. 한나라당의 논평에서 [PSI 불참 결정으로 한반도 수역은 북한과 PSI 당사국들과의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으며 한반도의 안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한반도에서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합의서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 수역의 안보를 방치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라고 하였다. 그 논평에서 나오는 말을 크게 우려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분쟁이다.

3.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앞으로 북 인권문제에 대해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안경환 신임 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번 주말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 표결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권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8년9개월 동안 EU를 비롯한 각국들이 내놓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불참을 거듭해 세계의 비웃음을 사놓고서도 아직도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김정일 정권의 心氣심기에 안절부절못하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4. 이런 것을 비교해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된다. 이는 국가적인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다. 집값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이고 대북인권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그날로 그 마저도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리치는가? 다름이 아니다. 그것은 수령독재가 가지고 있는 악마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는 이 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파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5. 따라서 북괴의 핵무장의 길을 열어 주는 노무현 정부의 반역성과 이적성의 의도를 우리는 이미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논평한 것과도 같이 이는 한미동맹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국제공조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의 집값이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은 국가의 안보보다는 못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보다 못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남한의 4500만의 국민보다. 악마에게 핵무장을 하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그 정권의 사활을 건 것으로 보는 것이다.

6. 노무현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그 이익을 위해 싸우는 동안 나라의 근본이 국가 안보의 축인 한미동맹의 그릇을 깨버린 것이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도 종이 한 장의 대변인 성명이나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대권주자들의 침묵이 볼수록 웃기는 집단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임에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다가올 대 재앙은 시작된 것이다. 안보적 재앙과 경제적 재앙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일을 극복해 내고 이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출하려고 나서는 대통령후보도 없다. 그 몇 사람의 농간에 이 나라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7. 때문에, 이제는 전 국민이 나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을 깨는 세력의 손에서, 미국을 붙잡는 노력이 발생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제 도리어 한국의 관계없이 북한의 배는 사실상 검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국의 제주해협을 통해 벌이는 저들의 사악한 의도성을 반드시 파멸 시켜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은 남한을 상관치 않고 더 많은 제재를 자유롭게 해 나갈 것이다. 이제 김정일은 끝장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김정일의 멸망을 재촉하는 손을 지연시키던 노무현의 카드는 다 되었기 때문이다.

8.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버림을 받은 자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던지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아보겠다고 노무현의 속에 숨어 있는 김정일의 주구들의 선택이 결국은 노무현 카드를 다 소진 시킨 것이다. 미래를 열어가는 데는 이런 아이러니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익된 것이 아니다. 과용하면 문제가 커진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한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한다. 결국 노무현의 PSI의 불참은 김정일을 망하게 하는 촉발제가 될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정일을 북폭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있을지(북폭을 할 경우 남한을 북괴가 공격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답해보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9. 결국 그것이 미국과의 신용이 무너진 결과요, 국제사회와의 신용이 무너진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신용파산자로 몰려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김정일도 이제는 다 빼먹었다고 생각하고 버릴 것이다. 에버러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곧 노무현 가치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북폭을 하면 전쟁이 나고 남한이 초토화된다고 하는 것과 선상검문을 하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 불참하는 논리는 오히려 전쟁과 충돌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한나라당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저항권적인 국가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의 利敵을 말살 시키는 법적 투쟁과 그 저항권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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